-
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2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집에서 매제 B(27)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
김태양
2022-07-06
-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낮 12시12분께 인천 중구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앞 이륙 ...
김태양
2022-07-04
-
...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차량 동승자 B(43)씨에게는 ...
김태양
2022-06-27
-
군대 상관을 향해 중지를 치켜들고 손가락으로 욕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은 군대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
이시은
2022-06-14
-
...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연합뉴스
하지은
2022-05-25
-
...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했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
김태양
2022-05-12
-
유족 몰래 사찰 큰스님의 유골을 숨긴 승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유골은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28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사찰 본당에 보관하고 있는 큰스님의 유골을 별관 다락방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유골 사리 ...
김태양
2022-05-11
-
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나고 온 딸을 때린 4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25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이를 보고 놀라 울고 있는 둘째 ...
김태양
2022-05-10
-
부하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전 단원구청장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태도 등에 미뤄 ...
황준성;이시은
2022-05-08
-
지인의 집에서 지인 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지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
신지영
2022-05-05
-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소총 등으로 때리고,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16일 경기 포천시의 군부대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
김태양
2022-04-26
-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 출소 당일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
이시은
2022-04-26
-
치매 노모에게 지급된 억대의 연금보험금을 사용한 50대 딸과 20대 손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혜란 판사는 2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와 함께 범행한 B(28)씨 등 두 손녀에게 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박 ...
신지영
2022-04-24
-
...의회 김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 전 시절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8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김 의원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
김영래
2022-04-11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