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法, 반달가슴곰 웅지 무단 채취해 판매한 조합 이사장 및 법인 벌금형 유지

  ... 원료로 판 것도 모자라, 관람용으로 동물원에 임대한 한국곰사육협동조합 법인과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유지했다.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김동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곰사육협동조합과 이사장 김모(6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

  신선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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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2심서 무죄… 法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

  디지털뉴스부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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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

  디지털뉴스부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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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학력 게재 혐의' 이철규 의원 항소심서 무죄… 당선무효 면해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 이 의원을 기억한다는 S고의 일부 교사와 동창들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양형종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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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이 아닌 ...

  디지털뉴스부 2017-08-23

• "음주운전 봐주세요" 12만원 건넸다 벌금 1천500만원

  ...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은 지난 ... A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연합뉴스 2017-08-09

• 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서도 유죄

  수억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조영철)는 8일 특정범죄 ...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이 교육감 못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유지했고 3억원의 벌금형은 유예했다. 뇌물 전달 역할을 맡은 교육감 측근 이모(58)씨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뇌물공여자에 ...

  김민재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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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이용관 전위원장 복귀·서병수 사과 요구"

  ...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디지털뉴스부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2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

  디지털뉴스부 2017-08-07

•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징역형 받은 40대 여성,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음주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술을 마친 ...

  김연태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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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진표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을 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 12월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산악회원들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새해 덕담을 넘어 당선될 목적으로 한 ...

  연합뉴스 2017-07-21

• "공항 무료 셔틀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면 불법"

  ... A(58)씨는 2014년 4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셔틀버스 정류장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10m 이내에서는 ...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여객자동차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만 의미하는 것이지 ...

  김민재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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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도 무죄 주장… "형평성 고려하면 의원직 박탈은 너무 과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인데, 사실 여부를 여러 번 확인했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

  박주우 2017-07-07

• '여고생 성추행' 검찰 직원 적반하장 고소했다 실직 위기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찰 직원이 홧김에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받아 공무원 신분마저 잃을 처지에 놓였다.법원은 법을 잘 아는 검찰 공무원이 ...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사이 A씨의 추행죄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올해 2월께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추행죄 확정에 따라 A씨는 또다시 ...

  연합뉴스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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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유지된 강정호, 메이저리그 복귀 좌절되나

  ...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벌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 못 받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선수에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으나 외면당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데에는 음주 운전 ...

  연합뉴스 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