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원 영통구 원룸 사기' 피해자 대표 증인 출석…"피해회복 전혀 없어"

  ... 이모씨도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증언했다. 이씨는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선순위보증금을 물어보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입을 했다"며 "2015~2016년도에는 초창기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가 재력가라고 설명을 했다"고 했다.검찰은 이날 나온 증거와 증언들을 토대대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기일을 요청했다.검찰은 오는 7월 말 피고인의 구속 기한 만료를 고려해 이달 안에 결심을 하고 ...

  손성배;신현정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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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보호수 지정 후 '보호받지 못한 주민'

  ... '느티나무 집'은 30년 가까이 맛집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5년 전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면서 시련을 맞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느티나무로 이름을 알리고, 느티나무로 인해 사라져 간 것이다.건물주 A씨는 "빗물이 새는 데도 보수할 엄두가 안 났다. 오래된 나무라 가지가 굵은 데다 눈·비라도 내리면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걱정돼 잠도 못잤다. 법에 걸린다고 해 위험천만인 나뭇가지를 치지도 ...

  이윤희 2020-06-03

• 지지부진한 '수원 연무종합상가 현대화'… 소방개선비 3억, 임차인에 덤터기

  건물주 69명 이견·합의 불발 불구소방서, 상인에 미조치 책임 물어수원시 "조건 충족돼야 지원 논의"수원 연무종합상가 상인들이 임차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 억원이 소요되는 건물 소방시설 개선 비용을 내야할 처지에 놓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수원시와 상인회가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건물 개보수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건물주들이 70여명에 ...

  이원근;김동필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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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4천만원 미만 계약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된다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착한 건물주' 지방세 감면도 가결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제26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김진규 ...

  윤설아 2020-05-11

• 골목상권 생활방역 유도… 착한건물주에 세금 감면

  연수구, 상인회 등과 긴급회의 업소당 50만원씩 선착순 지원인천 연수구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방역 지원에 나서고,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연수구는 최근 지역 식품·공중위생단체와 음식문화시범거리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경기회복 긴급회의'를 열고,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긴급 지원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

  박경호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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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역 곳곳에 '착한임대료운동' 확산, 좋은 선례 이어져

  ... 시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시행하고자 경제 TF를 가동한 수원시가 대형상가 및 상인회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의 필요성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건물주들의 동참도 이어졌다.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3월 3일 착한 임대료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 "인정과 눈물에 호소하지 않고 착한 건물주들의 짐을 함께 나누겠다"고 건물주에 호소하는 ...

  김영래 2020-05-06

• 항만·공항 종업원 대거 빠진 중구 "공유숙박 활성화를"

  ... "공항·항만 지역을 고용 위기·재난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유 숙박 규제 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 폐회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윤설아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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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OUT!]시흥시 관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 추세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6일 시흥시에 따르면 관내 전통시장 변영회 등을 비롯해 일반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동참 움직임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삼미 전통시장에서는 번영회 소속 8인의 건물주가 시장 내 45개 점포에 대해 3개월간 20~30%의 임대료 인하 추진을 결정했다.정왕시장도 ...

  심재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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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OUT!]동두천 간부 공무원들, 600만원 경기북부모금회 기탁

  ... 밝혔다.이에 앞서 최용덕 시장도 지난달 27일 개인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 했으며 사회단체와 민간 기업들의 후원 성금도 줄을 이었다.정수진 자치행정국장은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한 건물주 착한 임대인 지방세감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주 2회 시청 내 구내식당 휴무를 통한 골목식당 활성화, 전통시장의 날 운영 등을 통해 민생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

  오연근 2020-05-05

• 건물주 허위고소 남발 60대男 구속

  해외로 이민 간 건물주 등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을 달라는 등 10년 동안 허위 소송과 고소를 남발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황금천)는 사기, 무고 혐의 등으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상가건물 소유주 B씨를 상대로 수차례 허위 소송을 제기한 ...

  박경호 2020-04-26

• 이민 간 건물주 상대로 허위 고소·소송 남발한 60대 기소

  해외로 이민 간 건물주 등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을 달라는 등 10년 동안 허위 소송과 고소를 남발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황금천)는 사기, 무고 혐의 등으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상가건물 소유주 B씨를 상대로 수차례 허위 소송을 제기한 ...

  박경호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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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용적률 누른 과천, 비주거 물량 폭탄 맞는다

  ...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과천시가 상업지구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자 최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등에 과천지역 상가 소유주 및 건물주, 시민 등 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건의안'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명 인원만 놓고 보면 과천시 전체 인구 5만8천여명(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의 ...

  이석철;황준성 2020-04-21

• 건물주 갑질 못 막아… '구멍난 방패' 임대차조정위

  ... 분쟁' 중재 목적 6곳 설치피신청인 동의없이 '조정시작' 불가개시율 31% 추락… 법 개정 '시급'코로나19 사태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퍼지고 있는데도 임차인을 상대로 한 일부 건물주의 갑질 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임대·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

  이여진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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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OUT!]남양주시 16개 주민자치위,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 "이미 지난달부터 뜻을 함께하는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려운 건물주에게도 이득인 측면이 있어 적극 동참토록 주변에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효성 회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과 '착한 기부 운동'이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행복 바이러스로 퍼져나가 코로나19에 ...

  이종우 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