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공금횡령 봐주고 승진까지… 하남문화재단 도덕적 해이

  ... 비위 관련자 10여명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마저도 윤 팀장 등 2명만 파면과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대부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일정기간 승진 제한)으로 의결됐다가 훈계로 감경됐다. 대가성 미국여행을 다녀온 A직원은 면죄부를 받아 2급으로 승진까지 했으며 현재도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지방공기업도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

  문성호 2017-06-15

• 중국서 한국인 사업가 불법 위치추적…경찰관 '징계'

  ...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46) 경위를 견책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던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낸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35)씨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50대 한국인 사업가의 GPS ...

  연합뉴스 2017-05-28

• '인사청탁 의심 정황 업무노트' 경찰 고위간부 '경고' 처분

  ... 경고 처분을 받았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2일 징계위를 열어 박 차장 징계 안건을 심의한 뒤 경고 처분을 내렸다.경고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이어지는 공무원 징계양정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징계조치다.박 차장은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경무관) 재직 당시 작성한 업무노트 내용이 올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

  황준성 2017-05-18

• 인천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의결 요구

  ...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국적으로 처분 심의를 연 교육청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와 ...

  김주엽 2017-05-02

• 금품수수 양주시 간부 공무원 해임 처분

  ...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중징계 요청된 양주시 5급 공무원 박모(56)씨에게 해임과 부과금 4배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또 박씨의 금품수수 과정에 동조한 팀장급 공무원 3명에게는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날 9명으로 구성된 도 인사위원회는 박씨의 금품수수 등 관련 조사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는 이 자리에서 "(금품 ...

  최재훈;김연태 2017-03-23

• 오리온 "1위 경쟁팀이 져주기 말되나?"

  ... 오전 KBL 규약 제 17조(최강 선수의 기용 및 최선의 경기) 등을 위반했다는 경기감독관, 경기모니터링위원, 비디오분석관 보고서 내용에 따라 긴급 재정위원회를 열고 추일승 감독에게 견책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리온 구단에는 경고조치했다.하지만 오리온은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고의패배 논란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헤인즈의 경우 부상에서 복귀한 ...

  김종화 2017-03-23

• 

  [노트북]파주시 공직기강 왜 이러나…

  ... 7급인 시청 직원 D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D씨는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시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일 산림농지과 직원들은 적성면 어유지리 군부대 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시료를 채취했으나 2주일이 지난 뒤에야 연구소로 보내 '뒷북' 행정이라는 ...

  이종태 2017-02-21

• 

  변협, 구치소 잔심부름 '집사 변호사' 무더기 징계

  ... 대표변호사 2명은 정직 1개월을 받았다.함께 징계개시가 청구된 개인 변호사 3명 중 1명은 접견권 남용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대표변호사 지시로 의뢰인을 접견한 4명 중 1명은 수용자에게 담배나 볼펜을 전달하는 등 교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고, 3명은 견책 처분을 ...

  박주우 2017-02-15

• 구리시 '권한대행 중 인사' 전 부시장 직권 남용 고소

  ...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의정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시장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받았는데 구리시가 형사벌까지 주려고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행자부 지침은 선출직에 해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는 만큼 형사 처분 대상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

  연합뉴스 2017-02-03

• 

  '미성년자 성추행' 칠레 외교관 파면 처분… 최고 수위 중징계

  ... 전해졌다.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디지털뉴스부칠레 주재 공관에 근무하는 한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따르면 ...

  디지털뉴스부 2016-12-27

•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오락가락 징계 '감사농단' 의혹

  만취폭행 경관은 약한 견책음주운전사고 해임 '중징계'팀해산 팀장 인사발령 조치형평성 없는 갑질감사 비난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원칙과 기준 없이 감사권한을 남용해 오락가락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조직 내에서 '감사 농단 의혹'과 함께 '형평성 없는 갑질 감사'란 비난이 일고 있다.16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소속 경찰관들이 '만취 ...

  민웅기 2016-12-18

• [국감]수원 노숙소녀 사건, 강압수사 및 증거 고의누락한 경찰관 징계 없어

  ... 징계를 받기도 했다.경찰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영아유기치사 사건 수사과정에서 지적장애 10대 소녀의 인권이 침해됐고 수사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권고를 받자 해당 경찰관에게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데 반해, 외부의 징계 권고가 없었던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두 사건 모두 같은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

  문성호;황준성 2016-10-05

• 

  [국감단신] '막말 판사' 수원지법 가장많아… 5년간 진정접수 45건중 '10건'

  ...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법으로 모두 10건, 전체의 22.2%를 차지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5건으로 2위, 인천지방법원은 4건으로 5위였다. 그러나 '막말 판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단 1건에 그쳤다. 2012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했던 재판장이 유일하다.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장이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형편이 어려운데 ...

  정의종 2016-10-05

• 해경 경관 음주운전 느는데 징계 기준은 슬그머니 완화

  ... 불과했으나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이후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9.0%로 늘어났다.특히,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15명 중 9명(60%)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 1건밖에 없었던 견책처분이 올 상반기만 9건으로 증가한 것은 국민안전처가 지난 2월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

  김민재 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