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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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금 가능한가

  ... 감치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한편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

  이영옥 2024-02-19

• 안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답례품 특화 발굴·홍보활동 강화

  ... 5월 예정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10월 개최되는 '김홍도축제' 등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에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또 기부에 뜻이 있어도 신청 방법이나 세액공제, 기념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홈페이지)과 연계해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

  황준성 2024-02-18

• 성남시 "바이오 전략산업 특구 우리가 적임" 총력전

  ... 오는 29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올 상반기 중에 지정할 예정이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인·허가 처리 ▲인력양성 ▲용적률 상향 ▲세액공제 혜택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반영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성남은 교통망이 우수하고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하다. 오가노이드 뿐만 ...

  김순기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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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충전한도 전국 최고… 파주 골목상권 밝힌다

  ... 크다. 생활물가의 대표적 지표인 식료품 가격이 3년째 평균 5%대의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10%의 인센티브는 높아진 물가를 상쇄하고도 추가적인 이득을 안겨 주면서 연말 30%의 소득공제율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파주페이는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지역을 넘어선 상품 구매나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포기하고 지역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전통시장과 ...

  이종태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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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정부 지정 바이오 전략산업 특구 우리가 적임' 총력전

  ... 29일까지 지차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올 상반기 중에 지정할 예정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인·허가 처리 ▲인력양성 ▲용적률 상향 ▲세액공제 혜택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반영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지원 ▲성능 시험장(테스트베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성남시는 교통망이 우수하고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고급인력 ...

  김순기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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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동참해주세요' 안산시, 다양한 답례품 발굴 및 홍보 강화

  ... 5월 예정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10월 개최되는 김홍도축제' 등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에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또 기부에 뜻이 있어도 신청 방법이나 세액공제, 기념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홈페이지)과 연계해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의 미래가 보다 밝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

  황준성 2024-02-16

• "작아도 기업할만 하지"… 중소기업 졸업 더 미룬다

  ...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이 243개사에 달했고, 이 가운데 135개사(56%)가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지 2년 이하에 해당했다.졸업 유예제도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면서 중견기업들의 세액공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 10%가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에는 3%가 적용되고,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도 25%에서 8~15%로 ...

  한달수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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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성남시 삼평동 부지 엔씨소프트 매각 법령 위반 '혜택'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립'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감사원·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인 삼평동 부지를 4차 공모 끝에 (주)엔씨소프트·삼성물산(주)·대한지방행정공제회·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NC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8천377억원에 매각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혔던 삼평동 641번지는 2009년 판교 택지개발 ...

  김순기 2024-02-14

• 감사원, 성남시 삼평동 부지 엔씨소프트 매각 법령 위반 '혜택'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립'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14일 감사원·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인 삼평동 부지를 4차 공모 끝에 (주)엔씨소프트·삼성물산(주)·대한지방행정공제회·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NC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8천377억원에 매각했다.판교테크노밸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혔던 삼평동 641번지는 2009년 판교 택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

  김순기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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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나선 여주… 숙련자 유입 현지 파견 MOU 변경

  ... 캄보디아 기술대학교 20여 명 선발·면접에 참여했으며, 개선점 확인 및 MOU 세부협약 변경 등을 진행했다. 특히 무단이탈 시 해당 지역(주·면·마을 등) 3년간 입국제한, 계절근로자 희년공제회 의무가입 및 부담(의료보험 대체용), 출·입국 시 사전 업무협의 등 세부협약 내용을 협의했다.이어 필리핀 투블라이시와 아싱간시·리잘시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시의 이 ...

  양동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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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나선 여주시… 현지파견으로 꼼꼼행정

  ... 150여 명의 계절근로자 선발과 면접을 참관했으며, 각 국가의 노동부와 MOU 세부협약 변경을 협의했다"며 “세부내용으로 무단이탈 시 해당 지역(주·면·마을 등) 3년간 입국제한, 계절근로자 희년공제회 의무가입 및 부담(의료보험 대체용), 출·입국 시 사전 업무협의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각 국가의 농장을 방문해 비료, 종자 등 농작업 재료의 수입 의존 상황, 인건비 ...

  양동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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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북권지사 '설 명절 맞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

  ... 전개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 강화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 동아리인 '동북사랑나눔회'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공제해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및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일 지사장은 “장애인 이웃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이 ...

  하지은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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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청년정책, 연령 중심에서 기회·역량 중심으로”

  ... 창업 정책은 '창업 비용 지원' 45%, '창업 교육 및 멘토링' 22.6% 등이었다. 의정부시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청년정책은 '청년희망적금' 60.8%, '청년 내일채움공제' 52.8% 등이었는데 응답자의 6.4%는 '알고 있는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가장 필요한 청년 정책으로 '금전적 지원' 39%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51.8%는 경제적 ...

  신현정 2024-02-01

• 가평군, 2년 연속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 초과 달성 도전

  ...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모아진 기부금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군을 도울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기부금은 기금으로 ...

  김민수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