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양평군(2)-도시개발 방향

  양평군 지역발전의 개념을 토지 자원활용에 둘 것인가, 아니면 환경 자원과 어우러진 삶의 공간화에 두어야할 것인가는 수도권이 처한 공간적 상황에서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또 지역주민 ... 기반확대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이같은 상황에서 양평군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논의가 진행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

  정양수 2003-08-20

• [수도권SOS]서울집중문제 道 규제하는 꼴

  ... 정부 역시 포괄적이고 다양한 구상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국민소득 2만달러'를 중·장기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구조개혁·노사개혁·동북아경제중심·국가균형발전 등을 ... 시장논리를 따르는 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도 관계자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발전을 도모하는 ...

  최우영 2003-08-16

• '수도권 역차별 조정' 논의창구 기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의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시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경과규정을 두어 계속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 추진하고 있으며 경과규정을 두게 될 경우 기존·신규도로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별회계설치시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도내 8개 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

  최우영 2003-08-15

• 도내 31개 시장·군수, 역차별 철폐 촉구 결의

  ... 구체적인 분석없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수도권 규제를 통해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합목적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국토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 권한을 건교부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국고지원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며 지방양여금제도를 그대로 존치할 것 ▲지방특화발전특구법의 ...

  최우영 2003-08-15

• 도·시·군의회도 "역차별 저지투쟁"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계획(이하 특별회계설치)은 수도권 역차별 정책의 전형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의회와 공동으로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 이와관련 홍영기 의장은 “경기도는 국내 총생산의 23%, 중소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의 산실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수도권의 ...

  정양수 2003-08-12

• 수도권 逆차별 '더 이상은 못참아…'

  ... 역차별,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최근 각종 법안의 제·개정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내세우며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자 경기도가 발끈, 도내 경제인 긴급회의, ... 수원남부·용인서부·화성 지역의 '글로벌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과밀부담금을 ...

  최우영;이재규 2003-08-06

• 지방양여금 폐지 지자체 비상

  ... 부족분을 보충해주는것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원 지원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지방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해주고 있다. 지방세등 자채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이 전무할것으로 예상돼 사업 중단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분권차원에서 양여금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키로한 정부의 결정은 재검토 되어야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

  경인일보 2003-08-05

• '지방양여금 폐지'지자체 비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 양여금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사업들이 장기계속사업이어서 사업중단 등 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3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 지방분권 차원에서 양여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키로 발표함에 따라 매년 세입추계 중 7천4억원 이상을 지방양여금에 의존해온 도와 일선 시·군의 세수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방양여금은 도와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

  정양수 2003-08-04

• "지방양여금제 존치돼야"

  ... 위기에 놓임에 따라 지방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사업을 국고보조사업 ...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던 5개 분야 17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 장관회의 결과 양여금 4조9천35억원중 일반재정보전 9천152억원과 도로정비사업 ...

  경인일보 2003-07-30

• 수도권 과밀인구 '지방분산'

  ... 참여정부 임기내 수도권 인구의 지방역류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정한 ... 따라 지역개발사업재원이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국정과제회의에서 ▲지역특성화 발전추진 ▲지방대 육성 ▲공공기관 ...

  박춘대 2003-07-25

• '수도권규제 해소' 국회서 딴죽?

  ... 완화'다.이에따라 정부는 고(故) 심규섭(민·안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비롯 강운태(민) 김만제(한) 김학원(자)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이와함께 법률의 '형평성'과 '동일 원칙'에 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균형발전특별회계조성을 비롯 접경지역 및 낙후지역과 관련된 각종 법안에서 ...

  이재규 2003-07-24

• 수도권인구 지방역류책 추진

  ... 참여정부 임기내 수도권 인구의 지방역류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정한 ... 전국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을 비롯, 수질오염방지관련 사업 등 다른 지역으로의 외부효과가 큰 사업,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은 특별회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인일보 2003-07-24

• 농어촌 '양도세면제 혜택' 京畿제외… 도내농촌경제 '먹구름'

  ... 제외시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법률의 '형평성'과 '동일원칙'에 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균형발전특별회계조성을 비롯 접경지역과 낙후지역 활성화법안 등 각종 법안에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지역발전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

  이재규 2003-07-24

• 예산처장관 "정책 제외 모든 권한 지방 이양"

  ... 높이며 교부세 등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앙정부의 시각보다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역 개발 사업 재원이 배분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구분을 명확히 해 지방정부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해 나가도록 ...

  경인일보 200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