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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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가정의 안전을 위한 설득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으로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 아직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모르는 국민도 많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심리학과 ...

  심재빈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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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인권이 존중되는 엄정 법집행 이뤄져야

  “범죄는 밉지만 인권이 존중되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최근 경찰에 검거된 '트렁크 살인범' 김일곤은 마트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 일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범죄자에 대한 분노로 '개인의 인권'은 아예 가려지는 '인권 불감증 사회'로 가고 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개인의 인권'은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는 ...

  한상열 2015-10-25

• [경인일보 창간70기획 그때]씨랜드 화재, 그 후

  ... 작동하지 않았던 화재감지기, 비포장인데다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웠던 점까지 결국 씨랜드 화재가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는 점을 가감없이 지적했다. 특히 당시 정부 차원의 섣부른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소방법·건축법·청소년 기본법 등 규제의 잣대가 느슨해진 것을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이같은 경인일보 보도 이후 정부는 참사가 ...

  신지영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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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불감증에 쓰러진 타워크레인

  ... 무관심과 방관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생각을 쉽게 지울 수 없다. 각 기관 사이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이 타워크레인을 쓰러뜨렸다는 얘기다. 다행히 사고가 난 시각에 이 곳을 운행하는 열차가 없어 ...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건설현장과 선로 간의 거리가 3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안전법 상 건설현장이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게다. ...

  이영재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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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체계 구축과 안전복지

  ... 자연현상에 불과한 것이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부주의한 운전자, 위험한 환경, 그리고 안전 불감증의 피해자가 결합돼야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어진 환경과 인적·물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 측면에서도 생활안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안전복지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

  최일문 2015-09-08

• 또 무용지물 된 안전불감증 교훈

  ... 낚시어선은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도 문제다. 낚시어선도 안전사항을 규정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 법에 따르면 큰 항구 등 해경의 치안센터나 출장소가 있는 곳은 해경이 ...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늘 '사후약방문'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럼에도 일부 ...

  경인일보 2015-09-06

• 톈진항 대폭발 이어 산둥성 화학공장 폭발사고 '안전불감증 도마'

  ... 수습되기도 전에 또 비슷한 사고가 중국에서 발생해 중국 내 산업안전 규제의 실효성, 안전 불감증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신화통신과 현지 매체인 현지 매체인 제노만보(齊魯晩報) ...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현지 언론 매체들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가 법으로 금지되는 거주지역 1㎞ 안에 공장이 들어섰다며 당국의 허술한 규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폭발 ...

  디지털뉴스부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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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6기 뒤돌아본 1년] 이필운 안양시장

  진심토크 주민들과 스킨십7급이하 전보권 하향 조정재난 법규정비등 대응 해법“초심을 잃지 않고 안양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이필운 안양시장은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6기 ... 강조했다.전국적 이슈인 시민 안전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민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해 “민방위 체험관을 개관해 심폐소생술 등 재난상황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

  이석철;김종찬 2015-07-05

• '사고친 학교' 659중 189곳 외부통보 안해

  경기도내 학교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법에 따라 이를 알리지 않고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학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감사를 실시한 ... 안전사고로 분류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알리지 않았다.도내 학교들의 이 같은 '안전 불감증'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데 한 몫을 ...

  강기정;김범수 2015-05-12

• 백화점 옥상서 캠핑… 이벤트에 밀려난 '안전'

  롯데백화점 수원점이 옥상에서 가족 캠핑 행사를 기획,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무리한 이벤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12일 수원 롯데몰 등에 따르면 오는 23~24일 롯데백화점 수원점 8층 옥상공원에서 20 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가족캠핑 행사를 진행한다. 5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으로, 수원점 측은 가족간 캠핑 요리 대결과 영화 상영 등의 순서도 마련했다.하지만 ...

  신선미 2015-05-12

• 야영장 93.5%가 미등록… 안전불감증 심각

  경기도내 야영장 10곳 중 9곳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지난 3월 24일∼5월 3일 도내 전체 야영장 600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야영장이 93.5%인 561개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야영장은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성돼 등록이 가능한 ...

  이경진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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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 한달… 무엇을 남겼나

  강화군, 소방·전기시설 점검 6곳 적발… 개선 안돼작년말 등록만 법제화 세부지침 없어 제도정비 시급'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사고현장 인근 캠핑장들은 소화기가 부족하고 전기시설 관리가 허술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캠핑장 등록제를 법제화 시켰지만 세부적인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소화기도 ...

  박종대 2015-04-21

• 전하진 의원, '불법·불량 어린이용품으로 안전·불량 위협' 지적

  ... 위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제품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제품안전기본법을 위반해 리콜명령을 받은 업체수는 2011년 ...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량품적발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며 "업체들의 사후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위반경력이 있는 사업자의 ...

  송수은 2015-04-20

• 세월호 1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슬픔

  ... 접하면서 충격이 너무 컸기에 우리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14년 4월16일 이전,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부정 부패, 무사안일, 안전불감증 등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모든 불편한 것들은 사라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4월'이 주는 충격과 슬픔은 ...

  경인일보 201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