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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축사들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설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국세청은 17일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조치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민의 주택 구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건설에 대해서만 부가세 면세 혜택이 부여됐다.
경인일보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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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금세공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금괴나 골드바를 거래할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괴중 대부분이 밀수됐기 때문에 세원관리가 힘들었다”면서 “금거래 투명성과 양성화를 위해 2005년 6월30일까지 금괴와 골드바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에게 ...
경인일보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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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외국여행중 Tax-Free 쇼핑마크가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면세쇼핑 전표를 받은 다음 출국시 해당 공항에서 세관에 물품과 함께 전표를 ...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점은 흔히 알고 있는 면세점(Duty Free)과 부가세를 사후 면제해 주는 상점과는 구별해야 한다. 면세점은 부가세가 아닌 관세면세혜택을 주는 곳이며 ...
서진호
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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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아동·노인 수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경필(한·수원팔달) 의원은 13일 사회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활발한 참여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건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 처리할 예정이다.이 법안이 국회를 ...
정의종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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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상가나 토지가 딸려있는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소득세법의 기준시가로 변경돼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재정경제부는 25일 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과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함께 임대할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을 현행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바꾸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 ...
경인일보
20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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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국내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 기자재 품목에 인삼재배용 지주목 및 차광망과 어선에 사용하는 구명부기, ... 공급된다.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화의인가, 회사정리계획 인가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
경인일보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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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富)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서민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하고, 조세탈루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 7%를 투자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GDP 1%내에서 교육국채 발행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주5일제 근무는 노사합의로 해야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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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세금 신고 납부를 일괄적으로 연장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집단 피해지역 주민들은 중간예납 법인세와 특별소비세,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연장받고 담보도 면제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역 주민은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고.납부기한이 ...
경인일보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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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로 교체, 오는 2007년까지 200대를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당 2천675만원을 보조하고 취득세와 환경개선 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천연가스 버스는 상온·상압에서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압축해 용기에 충전한 뒤 운행하므로 매연이 없고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경유 버스에 비해 훨씬 ...
김규식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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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오전 7시∼밤 10시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는 비영리사업자 운행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비영리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사본 등을 시·군·구 교통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가 사업상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세무서 발급 간이과세증명원 ...
박승용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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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녀로 전락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이 후보는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으로 돌려놓고 정부와 공공부문의 방만한 예산을 철저히 개혁하고 서민생활에 직결된 부가가치세와 특소세를 면제하겠다"면서 "청년 및 중장년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협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인일보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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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위해 구매하는 'TV 자막수신기'도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않는다. 이와함께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련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유수면매립사업,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검정업무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연합〉
경인일보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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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특작,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경영체 또는 선진 작목반 등의 전업 농업인으로 지원규모는 소요신청 금액의 100%내에서 결정된다.◆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회(회장·김학천 EBS사장)를 비롯해 온라인신문협회,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15개 관련 단체들은 ...
경인일보
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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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은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1인당 연간 4회, 1회당 300달러 이내에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관세 등을 면제받는다. 또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각종 부담금과 특별소비세 ... 담배는 10갑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3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며 부부가 합산해 600달러짜리 물품을 사는 것도 면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제주도내 골프장 그린피가 50~60달러 ...
경인일보
200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