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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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성동)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카페 운영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를 기부 행위로 판단해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도란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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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안성 이규민 의원·김보라 시장, 재판 일정 잡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성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일정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에 배당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김 시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

  손성배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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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춘식 가평·포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최춘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검찰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가평·포천 최춘식 의원을 기소했다.검찰은 최춘식 의원과 함께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비서관 이모씨도 함께 기소했다.앞서 경찰은 최춘식 의원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 5개월여 동안 최춘식 의원이 총선 당시 예비후보 ...

  김태헌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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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김남국 상대 공직선거법 위반 檢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13일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성적 욕설 및 비하발언을 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검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렸...

  이성철 2020-10-13

• 총선 투표용지 '찢고' '찍고'… 선거법위반 줄줄이 벌금형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증한 중년 남성들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60)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는 투표사무원의 요구에 불응, "코로나가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는 ...

  손성배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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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신봉수)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과 선거운동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시장은 선거 기간인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

  민웅기;손성배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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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4·15 총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캠프 선거본부장이었던 A씨와 선거운동원 등 캠프관계자 5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8일 김 의원을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후원금을 전용 계좌가 ...

  양동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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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신봉수)은 지난 5일 4.15총선 과정에서 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규민(민주당·안성) 의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4월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

  민웅기 2020-10-06

• 정찬민 의원 총선캠프 인사 5명, 수원지법 '선거법 위반' 징역형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의 총선 당시 선거캠프 인사들이 유권자들을 불러 모아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선거운동원 A씨와 비공식 조직위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

  손성배 2020-09-25

• 의정부 시의원 '선거법위반 인정'… 총선때 선거구민에 10만원 건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정다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회 A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A의원은...

  김도란 2020-09-24

• 최춘식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포천경찰서, 검찰에 지휘 건의

  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 지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을 '소상공회장'이라고 소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포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최춘식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를 건의했다.최 의원은 총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

  김태헌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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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경찰서, 최춘식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에 지휘 건의

  포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지휘 건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2월 한 달가량 건물 현수막과 페이스북, 블로그에 자신의 현직을 '소상공회장'이라고 소개했다.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소상공회장'으로 공표...

  김태헌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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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보좌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좌관과 함바 브로커(건설 현장 식당) 유상봉(74)씨 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유씨는 윤 의원 보...

  이준배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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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확대경]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소식에 지역정가 술렁

  김보라 안성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8월28일자 5면 보도='선거법 위반의혹' 김보라 안성시장 기소의견 檢 송치)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사회 및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시장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

  민웅기 202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