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원지법, 선거운동원에게 사례금 준 경기도교육감 낙선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오상용)는 8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사례금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감 낙선자 박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씨에게 사례금을 받은 박모(29)씨는 벌금 200만원, 황모(32)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후보로...

  강영훈 2015-01-08

• 선거법위반혐의 前 의왕시장, 집행유예 3년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우철)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왕시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높지만 강 전 시장이 고령인점,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

  이석철;김종찬 20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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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도중 폭행' 김주하 앵커 남편 집행유예 2년 선고

  부부싸움 도중 폭행혐의로 기소된 김주하 앵커 남편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기소된 김주하 앵커 남편 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 앵커의 귀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린 혐의로 불구...

  디지털뉴스부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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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분양' 송대관 집행유예 선고, 부인은 징역 2년 실형… 항소 의사 밝혀

  사기 분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송대관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송지현 인턴기자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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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사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

  연합뉴스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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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유죄·공직선거법 무죄… 집행유예 4년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은 했...

  디지털뉴스부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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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씨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어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

  디지털뉴스부 2014-09-04

• 뇌물받고 선박점검 묵인 해경간부 집행유예 선고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실한 선박 안전점검을 눈감아 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경정에대해 264만...

  김명호;김민재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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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트위터 모욕글 '나꼼수' 김용민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트위터 모욕 답글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8일 대법원 3부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내렸다.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디지털뉴스부 2014-05-08

• 이웃집 맹견 전기톱 살해 50대男 벌금형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유남근)는 전기톱을 휘둘러 이웃집 개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7시30분께 안성시 양성면 집으로 침입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강영훈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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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차남 재용씨·처남 이창석씨 집행유예 선고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처남 이창석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연합뉴스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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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前 매니저 일당 집행유예

  배우 한효주의 가족을 협박한 전 소속사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디법 형사15 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윤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송지현 인턴기자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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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혐의 개그우먼 송인화,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녀는 누구?

  대마초 혐의 개그우먼 송인화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그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인천지법은 29일 송인화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우 출신 미녀 개그우먼으로 유명세를 탄 송인화는 지난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데뷔했으며 이후 KBS2 '반올림 3', 채널C...

  디지털뉴스부 20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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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집행유예 1년 선고… "항소 않고 자숙하겠다"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도박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

  디지털뉴스부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