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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기' 뉴스 6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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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범행 도구 전달한 친모 불구속 기소

... 물고문해 숨지게 한 '용인 물고문 사건'의 피해자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는 사건 범행 주범이자 자신의 언니인 이모에게 범행 도구를 직접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원호)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40분께 언니 B(34·무속인)씨와 ...

이시은 2021-06-09
경찰,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건 소극적 태도로 일관… 비판 목소리 커져

... 데려갔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부모가 학대사실이 발각될까 일부러 방치했다고 보고 양부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의료적 방임) 혐의를 추가한 반면, 경찰은 "아이가 자는 줄 알았다"는 ... 대해서만 양부의 학대를 알면서 묵인함 것과 상처를 보고도 적절한 의료 행위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특히 뇌출혈의 경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학적 상식에 ...

이원근;이시은 2021-06-06
양부모 진술만 의존… '아동학대수사' 여전히 소극적 경찰

... 데려갔다.이를 두고 검찰은 양부모가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일부러 방치했다고 보고 양부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의료적 방임) 혐의를 추가한 반면, 경찰은 "아이가 자는 줄 알았다"는 ... 대해서만 양부의 학대를 알면서 묵인한 것과 상처를 보고도 적절한 의료 행위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특히 뇌출혈의 경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학적 상식에 ...

이원근;이시은 2021-06-06
[취재후(後)] 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 풀리지 않은 의혹 4가지

지난달 8일 화성에서 일어난 입양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여만에 조금씩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8월생인 아이는 고작 만 2세, 생후 33개월. 입양 전 ...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을, 양모에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

김동필 2021-06-05
이틀간 밥과 물 전혀 안줬지만… 계부 이어 친모도 "살인은 아냐"

...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살인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며 "학대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

김태양 2021-06-03
'영종 아동학대 사망' 20대 엄마도 살인 혐의 부인

...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도 살인에 대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28·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며 "학대 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

김태양 2021-06-03
[종합] '영종 아동학대 사망' 20대 친모 살인 혐의 관련 첫 입장 "전면 부인"

...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살인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며 "학대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

김태양 2021-06-03
학대 알려질까 뇌출혈 아이 7시간 방치… 양부 구속 기소

2살 입양 아동을 학대한 끝에 혼수 상태에 빠뜨린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원호)는 2살 아동 A양을 학대한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의 양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양모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

이시은 2021-06-03
'베이비박스'에 신생아 두고 가… 아동유기 혐의 20대 부모 '집유'

...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마련한 상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딸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고, 유기 장소가 ...

김태양 2021-06-01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1개월된 딸을 두고 떠난 20대 부부 유죄

...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마련한 상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딸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고, 유기 장소가 ...

김태양 2021-06-01
[데스크칼럼] '수습' 기자들의 인천 탐방

... 학대 등으로 새 학기 등교 첫날에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말다툼 중 친누나를 살해해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노래주점 업주 등등…. 사건 발생 ... 사건(3월4일자 6면 보도)이 그렇다. 경인일보 사회팀 기자들은 교육 당국의 '무단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실을 밝혀냈다. 또 후속 ...

임승재 2021-05-30
[화성 아동학대 사건]향후 조치는? "원가정과 분리해야" 일각서 제기

화성에서 양부모로부터 학대 당한 2살 배기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아동은 여전히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A(2)양은 지난 8일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뇌출혈로 ... 수 있도록 하고 있다.A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파양이 가능하다.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파양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파양 청구 대상은 ...

이원근 2021-05-12
생후 3개월 딸 '온몸 골절상' 친모·방임한 남편 징역형 '철퇴'

...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준영)는 7일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 유기·방임(아동복지법 위반) 등 ...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

이시은 2021-05-07
영종 8살딸 학대사망 계부 "때린건 맞지만 살인 고의 없었다" 부인

...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법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상습 아동학대와 상습 아동 유기·방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

김태양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