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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규칙에 반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감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수감자의 인권 존중, 감사의 목적 ...
고건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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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이어 제한 움직임 확산시의회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제한하는 움직임이 경기도 시·군의회에서 확대 추세인 가운데, ... 제기로 구금 상태에 놓일 경우 의정활동비의 지급만 중단했었는데 월정수당 지급까지 정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지방의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용은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
강기정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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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해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합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결정문에서는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해 위법한 처분이란 주장에 대해서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김환기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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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했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구 청사를 '조원청사'로 명명, 경기융합타운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이어 조원청사까지 총 3개의 청사를 갖추게 됐다.도교육청은 청사 명칭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조원청사 명칭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영통구 이의동의 경기융합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이 같은 계획에 앞서 도교육청은 구 ...
김형욱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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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옥외광고물법 표시·설치보다엄격 규정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행안부, 시의회 상대 무효訴 '승소'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는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 위치·개수·내용 등을 제한한 ...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천시와 시의회는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나선 이후 상위법인 ...
유진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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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전반기 2년간의 성과에 대해 17회기 동안 총 194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한 가운데 그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81건, 건의문 채택 9건, 결의문 3건, 5분 ... 무게를 뒀다.이와 함께 김 의장은 "군의회는 지난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
김민수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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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그는 "글만큼 힘있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없다"며 "시정 질문, 5분 발언, 조례 발의 등에 대한 소신을 칼럼 등에 담아낸다면 시민 공감은 물론 정책의 전달력도 커질 것"이라고 ... 의장은 지난 10일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주차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 개정 사실을 시에 직접 알렸다. 단원구는 전수조사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안산시의회 제공
황준성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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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지역 특성에 맞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4월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는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통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반려문화 조성, 동물보센터 설치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
최재훈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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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불출석 관련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최초 전망與 합의 아냐 추가 갈등 유발 우려"실제 운영위 처리여부는 지켜봐야" 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의 업무보고 ... 넣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기관 등을 관계 공무원에 포함하기로 했다.지난 2011년부터 ...
이영선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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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이 2027년까지 4년간 대폭 증가한다.28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오는 8월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매년 11%씩 인상하는 등 내용의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지난 12일자로 공포했다.이에 시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대폭 인상된 가정용을 비롯한 일반용, 공업용 등 업종별 수도사용료를 오는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시는 현재 수도 ...
민웅기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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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구 설치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특구 조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 주도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국가적 ... 강화를 위해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폐기된 이후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 중이다. 특히 지난 6월26일 ...
황준성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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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이 오는 8월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대폭 증가한다. 27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2027년까지 4년간 매년 11%씩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지난 12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대폭 인상된 가정용을 비롯한 일반용, 공업용 등 업종별 수도사용료를 오는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시는 현재 수도 ...
민웅기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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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민선 8기 주요 청년정책으로 산하 공공기관에서 ... 운영한다. 재단 본부 소재지는 안산 대부도에서 수원 팔달산 옛 도청사로 옮긴다. 재단은 정관 개정, 대표이사 임명, 직원 채용, 업무 이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출범하게 된다. ...
고건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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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제332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담긴 가설건축물 조항에 ▲학교 ...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됐다. 박선미의원은 “관련 조례안 통과에 따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건축허가 등의 절차 ...
김종찬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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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8/2024080101000001200038591.jpg)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8/20240801010000009000385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