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사 제공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방역당국의 입원 지침이나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금까지는 입원·격리 지침을 ... 이탈하고 이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확진자 A(58)·B(53·여)씨 부부와 이들의 딸 C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
황성규;신지영
2020-04-05
-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
연합뉴스
2020-04-05
-
...8곳 지침 어기고 13곳 조사 막아李지사 "국민 안전위협 불법행위"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아 공무를 ...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음식 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
배재흥
2020-04-02
-
...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찰에 고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인천 미추홀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주민 A(27)씨를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최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 남동구 관계자는 "자가격리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자가격리조치를 어기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
이현준
2020-04-02
-
...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김영래
2020-04-01
-
...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과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이번 권고는 모든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를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특히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집회·집합금지 명령 발동은 물론 중대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
오경택
2020-03-25
-
현장예배땐 발열검사등 준수해야교회측 '강압적 결정' 역효과 우려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 교회에 한해 예배 등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다"며 "모두가 ...
배재흥
2020-03-17
-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한해 예배 등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추후 종교집회 역시 원천 금지된다. 또한,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교회에 방역·치료비 등 수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
배재흥
2020-03-17
-
... 상태다.성남시와 경찰은 14일 새벽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장에 공무원 50여명, 중원경찰서 병력 1천200여명 등을 동원해 양대 노총의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경 조치를 했다. 이에 이날 ...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2일 현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총 19명을 입건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
김순기
2020-03-14
-
...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날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시는 앞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외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대구를 오가는 버스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현
2020-03-10
-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다"고 허위 신고를 해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원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확진환자와 접촉했고, 기침 증상이 있다고 119에 허위신고를 ...
손성배
2020-03-05
-
...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
연합뉴스
2020-03-02
-
... 이용해 남양주시 딸 집을 방문한 70대 여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대구에 주소를 둔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신천지 교인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해당 예배는 '슈퍼전파자'로 ...
박상일
2020-02-29
-
...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공직·기업범죄전담부에 배당했다.28일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옛 특수부(형사6부)인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검사·박승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특수부에서 명칭을 바꿨지만, 수원지검 ...
손성배
2020-02-2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