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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이종구)는 자유로변 개발제한구역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허가 골재처리장을 운영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신모(53)씨 등 골재처리업체 3곳의 실제업주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또 업주 행세를 한 임모(4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P개발 대표 신씨는 ...
김재영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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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진입로를 따라 50m 가량 들어가자 내부의 또 다른 길과 연결됐고, 안쪽에는 레미콘 및 골재 생산업체 등 몇몇 공장들이 있었다. 이곳을 드나드는 공사차량들이 가드레일이 뜯겨진 통로로 쉴새 ... 한다. 얼마 전까지는 문제의 샛길 맞은 편에도 같은 형태의 도로가 조성돼 있었다. 그러나 인근 업체와 주민들이 흙먼지 때문에 수차례 항의하자 공장측은 몇달 전 출입로에 흙을 쌓고 통행을 중단했다. ...
김학석;황성규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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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 일원 논 1만1천500㎡를 매입, 냉동물류 창고를 짓기로 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순환골재(재생골재)와 황토 등을 부어 논을 매립하기 시작했다.화성시 우정읍 주민들매립 건축폐기물서 침출수소음으로 ... 신청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다만 순환골재를 사용해 토지를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등을 첨부한 상태이기 ...
김학석;김선회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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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μSv/h보다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인받은 방사능 현장측정업체 관계자는 "보통 자연상태에서 0.1~0.5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되는 게 보통"이라며 "이곳 도로 ... 미치는 수치가 나왔으며 방사능의 위험성은 없다"고 말했다.특히 시가 도로 아스콘 아래 기초 골재까지 파헤쳐 확인해 본 결과, 연구용 원자로 폐기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방사능 위험성은 ...
이석철;이준배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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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폐기물이 도로기초재로 매립된 적이 없다고 1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건설업체에서 원자력 연구원으로 보낸 공사 사진이 도로건설 시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처리업체 폐기물 ...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시민들의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만큼 시는 오는 5일 방사능 현장측정업체와 골재 현장검증확인자, 원자력연구원, 내손동 방사능도로 대책위원회 위원, 내손1·2동 주민들과 ...
이석철;이준배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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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가족 등의 명의로 임야 수만㎡를 편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뒤 수십만㎥의 토사를 채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주군은 이 업체가 환경성 검토 등 기본적인 ... 일대 임야 수만㎡에 대해 근생시설과 공장부지 등의 명목으로 산림훼손 허가신청을 했다. A 업체는 한산이씨 종중 소유의 임야에 근생시설 9천380㎡, 공장부지 9천166㎡, 골재선별장 4천290㎡, ...
박승용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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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달라지는 터라 서구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구는 지난 6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A업체가 서구 오류동 공장 신축부지에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건설폐기물이 다량 불법 매립됐다고 ...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다. '폐기물관리법'은 사법처리외에도 '허가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다.B업체는 지난 1994년부터 10년간 이 일대에서 골재를 채석하고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는 순환골재로 ...
김민재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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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 2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한편 박씨는 지난 2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는 ...
김혜민
20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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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골재 판매 대행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돼 운영된다.14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월말로 위탁이 만료되는 5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내년 1월부터 ...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직 개편 작업과 공기업 전환에 따른 정관 및 조례 개정, 위탁업체 직원들의 인수인계 전환 작업에 나서고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기업 전환은 기구 신설이 ...
서인범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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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골재생산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근 상인과 생산업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29일 노동자와 상인들에 따르면 화성시 정남면 백리에 위치한 가나개발 화성공장의 골재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산먼지가 인근 주변에 날아들고 있다.상인 등은 "골재 생산을 위한 파쇄기의 컨베이어벨트 높이가 4~5m에 달해 이곳에서 바닥으로 골재가 ...
김학석
20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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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26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 서구 오류동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A업체가 건물 전기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 땅 속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며 서구에 신고했다.서구가 ... 발견된 것은 건설폐기물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해당부지는 지난 1994년부터 10년간 B업체가 채석장으로 사용하던 곳. B업체는 이 기간 19만7천750㎡에서 550만4천㎥의 골재를 채석하고, ...
김민재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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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28일 퇴적토 준설 공사를 한다며 100억원대 골재를 불법채취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등)로기소된 업체 대표 전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 102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7년 6월께 공개입찰 없이 전씨의 업체와 일방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을 협약하고 3천만원을 받고, 다른 업자로부터 공사 발주 편의제공 ...
연합뉴스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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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진용 가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정형식)는 ...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한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라고 판시했다.다만 골재채취업체를 ...
김민수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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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ty 방범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안으로 분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 업체는 시설경비업 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인데도 경비업 ... 사례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운영, 정보화마을 조성, 골재유용으로 사업비 절감, 경로당 난방비 이중지원 지급 중단 등 우수 사례를 발굴, 각 시군에 전파했다.도 ...
최해민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