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인천시 제외한 '규제프리존'은 있을 수 없다

  ... 위해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3월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대 국회 당시 여야 3당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다시 제출했다.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

  경인일보 2017-01-24

• '인천 빠진' 규제프리존이 웬말

  ... 보이고 있어 인천시가 긴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지역에 인천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국회의 법안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 당시 여야 3당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

  목동훈 2017-01-22

• 송석준 국회의원 '비정상화의 정상화' 규제개혁포럼

  송석준 의원(이천)이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규제개혁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주최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의원 : 송석준·임종성))를 개최한다. ... 토론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송의원은 지난 6월 13일 1호 법안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이천 /박승용·서인범기자 p...

  박승용;서인범 2016-11-30

• 여야, 국감정국 '주도권 잡기' 치열 전망

  ... 대한 의혹, '스폰서 뇌물 의혹'의 김형준 부장검사 등 사법개혁을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2천여 건에 이르는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도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과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반면, 더민주는 ...

  송수은;황성규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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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오른 입법전쟁…법인세·공수처 등 여야 쟁점법안 곳곳 '전운'

  ...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당 간에도 입장차가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법안을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이밖에 새누리는 역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규제프리존법과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

  연합뉴스 2016-09-04

• [사설] 민생국회 한다더니 파행된 20대 첫 정기국회

  ... 지난달 31일 1천만명을 넘어선 것만 봐도 국회 개혁은 국민의 여망이 된 지 오래다.우리는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20대 국회 '1호 법안'을 접수시키기 위해 길게 줄을 섰던 광경을 기억한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발의한 법안은 무려 1천795건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임시국회 기간에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 정도면 ...

  경인일보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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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진표, 100만이상 도시 행·재정적 특례부여 법안 발의

  ...민주당 김진표(수원무·사진) 의원은 9일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수원·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 광역급 도시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

  송수은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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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임종성,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법 개정 추진

  ...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실질적인 보행 안전 확보에 미흡한 면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난 총선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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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백혜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갑질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은 2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 법률안'·'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들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보좌직원을 채용코자 할 때 이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좌진의 ...

  송수은 2016-06-20

• 더민주 김민기 의원, '지방재정 5대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을)은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으로 비롯된 지방자치 훼손 시도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 해법을 담은 '지방재정 5대 패키지 ...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바로잡기 위해 5대 지방재정 해법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

  홍정표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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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윤관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반복 체결해 퇴직금 지급 조건을 교묘히 위반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윤 의원은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데도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피해 가는 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률을 ...

  황성규 20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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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小野大 3당 체제'… 20대 국회 첫발

  ... 1정당,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원내 3당, 정의당은 6석, 무소속은 11석 등으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됐다.16년만에 3당체제가 된 국회에서 여야는 각각 당의 정책노선을 담은 '1호 법안'을 ...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

  송수은 2016-05-31

• 지역 연계없는 1호 법안 '생색내기'

  ... 여야 의원들은 총 51건의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해 묘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접수된 법안 중 경기·인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제출한 21건의 경우 그다지 지역과 연계성이 약한 법안들이어서 실적 쌓기용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법안발의 건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황성규;송수은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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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지역 의원들 제출 '1호 법안'은?

  ... '여성안전 확보'제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자신의 이름이 담긴 제 1호 법안 제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호 법안은 각 정당의 프레임을 따르거나, 의원 개개인의 공약 등을 첫 법안에 담아 이행하겠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역전략산업 ...

  송수은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