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강원도,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여부에 촉각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이 당선자는 물론 강원도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강원도민이 긴장하는 이유다. 법원이 무죄 또는 금고형 미만을 선고하면 도지사 취임과 도지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당선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

  연합뉴스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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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당선자' 정치자금법 재판 '산 넘어 산'

  ... 1억4천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1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 항소심 유죄 땐 '직무정지'..국회의원직과 '형평성' 논란 = 문제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이 당선자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

  연합뉴스 2010-06-05

• 도덕성 흠집난 후보 모두 걸러낸다

  ... 부정부패 전력자'라는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서류 및 실태조사를 벌였다.이에 따라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자, 파렴치한 범죄 및 부정부패관련 등의 범죄 전력과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불가한다는 방침을 통해 1차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공정한 공천을 위해 지역실태조사시 공심위원들을 지역구별로 나눠, 교차로 조사를 하게끔 진행하는 ...

  김태성 2010-03-30

• 비리 개연성 지자체 공무원 2천명 맞바꾼다

  ... 공무원 2천명을 광역-기초단체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맞바꾸기로 했다. 해당 부서로는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의 보직이 거론된다. 비리 공직자의 공직배제 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벌금형(횡령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선제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전기와 가스 등 11종에 ...

  연합뉴스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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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미납 사회봉사제' 적극 활용을

  ... 되고 검거되면 교도소 노역장에서 1일 5만원씩 계산하여 몇 개월씩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벌금을 내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가난한 이들의 경우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지 않고도 교도소에서 몇 개월씩 '징역 아닌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공평한 법집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다행히 오랜 논의 끝에 법무부에서 올 9월 26일부터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

  신용일 2009-12-22

•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된다

  ...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1회에 1천만원 이상의 범칙금ㆍ벌금 ▲고용기간 3개월 이상에 500만원 이상 범칙금ㆍ벌금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이상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등에 해당되면 3년간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번 행정제재 완화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현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제한된 기업까지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사증발급을 ...

  연합뉴스 2009-11-18

• 18대국회 금배지 15개 `뚝'…2개 `달랑달랑'

  ... 처리된데 이어 선거법 위반이 아닌 배임수재로 2006년말 기소된 김종률 의원도 결국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나라당은 의원 18명이 기소돼 구본철(인천부평을)ㆍ윤두환(울산북구)ㆍ박종희(수원장안)ㆍ홍장표(안산상록을) 의원이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

  연합뉴스 2009-09-24

• 박상은의원 400만원 벌금형 확정

  ...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양승태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법률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7년 8월20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관의 ...

  전진오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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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나간 우정' 나란히 쇠고랑

  ...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친구 B씨는 "차량진행방향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증언했으나 1심 법원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사건에 대해 A씨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그러나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형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A씨가 병원관계자 등에게 자신의 신호위반사실을 ...

  왕정식;최해민 2009-05-12

• 체험학습중 아이익사 책임… 어린이집원장 금고형 선고

  어린이집 원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나갔다가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40·여)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

  정진오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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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레오 갈릴레이

  ... 것도 이때다.갈릴레이의 말년은 그다지 평탄치 못했다. 1610년 피렌체공화국 코시모 2세의 초청을 받아 궁정소속의 수학자가 됐으나 그의 지동설이 큰 파문을 일으켜 종교재판에 회부돼 종신금고형을 선언받고 엄중한 감시하에 피렌체 교외 자택에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1642년 세상을 떠나기 전 실명까지 하는 불운을 겪는다.그가 천체망원경을 발명한지 400년, 세계 천문학의 해로 ...

  경인일보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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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그리고 희망2009]등록취소 시련극복 경륜 김주상선수

  경륜 선수인 김주상(26)씨. 그는 기축년 새해 자신이 서 있는 이 경륜 벨로드롬이 이처럼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촉망받던 경륜선수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실직자에, 전과자'로 전락했었던 지난해는 그야말로 악몽이었다.지난해 8월 경륜운영본부는 시합을 위해 광명돔 경륜장을 찾았던 김 선수에게 선수등록이 취소됐다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해왔다.2007년 말 ...

  사정원 2009-01-07

• 이무영ㆍ이한정 의원직 상실..18대 첫 확정

  ... 사기, 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창조한국당은 이씨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

  연합뉴스 2008-12-11

• 경기경찰청, 한나라당 임두성 당선자 관련 해명

  ... 조회결과를 작성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지난 91년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 당선자의 기록을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은 금고형이상일 경우 시효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공보물에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감사팀은 지난 13일 기록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같이 ...

  박현수 200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