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임야 불법훼손 뿌리 뽑아야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인 광주시 일대의 임야가 무참하게 훼손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허가 받아 멀쩡한 산림을 난도질한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주범이었다. ... 현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수만여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는 등 산림을 훼손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평당 70만원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

  경인일보 2004-06-26

• '생명수 사기' 종교단체 간부 7년형 선고

  ... 생명수라고 속여 정성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송씨 등은 작년 1월 신도 이씨를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둬놓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지하수를 생명수라 속여 신도들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갈취했으며 농지와 산림 1만8천여㎡를 불법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강주형 2004-06-07

• 팔당호보전 민·관 협약의 의미

  ... '팔당·대청호 수질 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당호 주변은 편법과 불법으로 음식점, 모텔 등이 난무해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팔당호 ...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지자체와 주민들이 어려운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창고난립 방지, 산림,농경지 훼손 방지, 자연경관 보전, 불법건축행위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경인일보 2004-04-15

• [뉴스존] 고양, 올해는 푸른 숲 문화도시

  ...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시는 지난해 9월 구성된 '불법행위근절 추진 전담팀'을 활용,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힘쓴 결과 '업주 스스로 건전 영업을 하겠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퇴폐·향락행위,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불법광고물, 농지 및 산림훼손행위, 불법 건축물, 각종 환경오염 사범 등 ...

  이종태 2004-04-07

• [공항] 오성산 절토, 공항 살리려다 마을 죽일 판

  ... 않은 위법적 결정으로 구역청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공항공사가 이를 근거로 불법공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정리하고 우선 공항공사 관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주민대책협의회는 산림훼손 절토공사로 인해 황폐화할 지역환경대책수립 후 공사시행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기본대책 수립 후 공사시행, ...

  차흥빈 2004-03-11

• 오성산 절토, 공항 살리려다 마을 죽일 판

  ... 않은 위법적 결정으로 구역청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공항공사가 이를 근거로 불법공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정리하고 우선 공항공사 관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주민대책협의회는 산림훼손 절토공사로 인해 황폐화할 지역환경대책수립 후 공사시행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기본대책 수립 후 공사시행, ...

  차흥빈 2004-03-11

• '생명수 사기·폭행치사' 종교단체 5명 실형선고

  ... 치료하는 양 속여 상당한 돈을 뜯어내고 일부 신도의 경우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점이 인정된다”며 “질병 치료를 빌미로 신도에게 저지르는 이런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송씨 등은 작년 1월 신도 이모(35)씨를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금·폭행해 숨지게 하고 농지와 산림 1만8천여㎡를 불법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환기 2004-02-14

• 파주 미군사격장 공사재개…시민단체 반발

  ...상 사전협의기관인 파주시의 공사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사격장 부지에서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는 공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와 접경지역 전체의 자연환경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앞서 파주시는 지난 5일 주한미군의 울타리 설치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

  김재영 2004-01-08

• [경인일보 2003년 결산] '공장 난개발 광풍'

  ...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도 뒤따랐다. 수원지검은 공장 개발 과정에서 임야와 농지 등에 대한 불법훼손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최근 건설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구속하고 293명을 무더기로 ...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특히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장난개발을 조장하고 울창한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는 등 수도권의 산하를 망가뜨린 범죄자들”이라며 “벌금만 내고 버티는 악순환을 ...

  이성호 2003-12-31

• 도내 임야·농지 불법훼손…297명 적발 4명 구속

  ... 커다란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고,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스티로폼과 패널 등 건축 폐자재만이 산림훼손 현장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다.신복리의 한 주민은 “최근 전원주택과 펜션들이 난립하면서 ...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양재택)는 22일 공장이나 주택 등을 지으려 임야와 농지 등을 불법훼손한 건설업체 D개발 현장사무소장 임모(40)씨 등 4명을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

  강주형 2003-12-23

• 백운호수변 '카페 난개발' 환경파괴 심각

  ... 불가능해 인근 그린벨트를 야금야금 갉아 먹고 있다.청계·모락산계곡도 같은 형편이다. 계곡을 따라 산림을 훼손시키며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놓은 음식점 등이 마구 들어서 산림욕장으로 소문난 계곡을 ... 카페 등을 강제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상 등으로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시는 “그린벨트·산림훼손위반 등 단속은 엄격하나 건축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곤혹스러워한다.정부의 광역관리계획에 ...

  김요섭 2003-11-28

• 

  [멍들어가는 백운호수] 中. 파괴되는 그린벨트

  ... 들어선 음식점등의 탈·불법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호수주변 카페촌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불법조성은 당연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산림을 훼손해가며 원두막, 정자, 인공폭포까지 설치해 물레방아를 돌리는 업소들도 즐비하다.카페, 음식점 등 호화업소들의 이러한 무차별적인 그린벨트 무단훼손으로 벌써 청계·모락산 산림 1만여㎡가 볼썽사납게 파헤쳐진 채 시뻘건 황토흙으로 변해버린지...

  김요섭 2003-11-25

• 신도 폭행 숨지게 한 종교단체 간부 중형

  ... 또 “생명수 사기행각에 의한 피해자가 고소인들 외에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고 송 피고인의 종교단체가 과연 교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올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유도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송씨 등은 지난 1월 신도 이모(35)씨를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금·폭행해 숨지게하고 농지와 산림 1만8천여㎡를 불법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재훈 2003-11-14

• 산림훼손 공장부지 만든 업자 구속

  ... 무단훼손,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10월 추가로 2만2천254㎡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화성시 산림과 담당직원이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을 확인,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화성시는 박씨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알고도 1년이 지나서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늑장대처해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

  송명훈 200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