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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회장 구속..재벌총수 유치장 첫 수감

  ... 직전 심정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할 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회장은 유치장 2층 7호실, 진 과장은 6호실에 각각 분리 수감됐다. 장희곤 남대문서 서장은 "범죄 행위의 상당성,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사유를 법원이 받아 들였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김 회장을 최대 열흘간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된 모든 ...

  연합뉴스 2007-05-12

• 법물신론(法物神論)을 경계하면서

  ... 보완해야 할 것인가.오늘날 격변하는 현실에 있어서 낡은 법문에 사로 잡혀 형식논리적 해석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법관이나 검찰관은 전자계산기적, 자동판매기적 법해석을 하여서는 안되며 사회적 상당성에 기하여 법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의 해석자나 집행자가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이미 정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쓴이도 변호사로서 판결이 오면 곱씹고 또 ...

  경인일보 2003-04-23

• 지도층의 사법부판결 무시

  ... 받은 상처는 누가 보상하는가. 법관은 신이 아니다.법정구속이 남용됨으로써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보통시민들을 생각하면 전가의 보도를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될 것이다. 민사판결을 내릴 때 사회상당성을 많이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있다고 하더라고 사회적으로 승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쪽 손을 들어 주는 것같다. 글쓴이도 민사선고결과를 듣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격정을 폭발시킨 ...

  경인일보 20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