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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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네티즌 '당연한 결과'

  강민경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 합성 사진을 온라인 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재판부는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씨가 틀림...

  송지현 인턴기자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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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 음주운전 프로골퍼 집행유예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여자 프로골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반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

  디지털뉴스부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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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투약'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미인애에게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성 부장판사는 ...

  조성필 인턴기자 2013-11-25

• '전두환 풍자' 포스터 팝아티스트 선고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전경훈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벽에 붙인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4·본명 이병하)씨에 대해 10일 벌금 1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

  연합뉴스 2013-10-10

• 사측 직원 옷깃 잡은 삼성노조원 무죄 원심 깨고 벌금형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진동)는 노조 활동을 막는 사측 직원의 옷깃을 잡아당긴 혐의(폭행)로 기소된 삼성노조원 정모(3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손을 놓으라'는 피해자 요구에도 불구하고 옷깃을 1...

  신선미 2013-07-08

• 푸르지오 부실시공 제보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 제보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유성욱 판사는 4일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철근시공업체로부터 퇴직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유 판사는 ...

  김민재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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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도박' 김용만 집행유예 2년·징역 8월 선고 받아… "활동 계획 아직 없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디지털뉴스부 2013-06-27

• 이동권 보장요구 집회 장애인 선고유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장애인들이 선고유예를 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유남근)는 12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지체장애 1급)씨 등 4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신선미 2013-06-12

• 장물 폭탄분리 직원 손 절단 고물상 주인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남기주)는 폭탄 등 군용물인 장물을 매입하고, 폭탄이 터져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 위반 등)로 기소된 고물상 업주 A(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40㎜ 연습유탄 탄피, 연습유탄, 40㎜ 고폭탄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한 고물상 업주 B(46)...

  목동훈 2013-02-15

• 법원,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호텔 팀장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호텔 직원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해 범행의 죄질이...

  목동훈 2012-10-24

• 인천지법 '캣맘폭행사건' 가해男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7단독 김지후 판사는 일명 '인천캣맘폭행사건'의 가해 남성인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여성을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집어넣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이 불리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여성이...

  연합뉴스 2012-09-05

• "中 법원, 구카이라이에 사형유예 선고"

  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에게 사형유예가 선고됐다. 사형유예는 사형을 선고하되 2년 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또 사형유예가 선고된 기결수를 실제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드물어 구카이라이에 대한 이번 판결은 사실상 무기 또는 유기 징역...

  연합뉴스 2012-08-20

• 불법 문신시술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김지후 판사는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를 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미성년자에게도 문신시술을 한 점, 초범이고 ...

  목동훈 2012-07-29

•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 전 발전소장 법정구속 부산지법, 간부 4명에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선고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한 전 고리1발전소장 문모(55)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문관 부장판사는 25일 고리1호기에 외부전원 공급이 상실된 사고를 은폐해 원자력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전 소장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고리1발전소 ...

  연합뉴스 201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