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중학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 목사에 징역15년 구형

  ... 계모 B(4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연합뉴스 2016-04-29

• '원영이 사건' 계모 국선·친부 사선 변호인 선임

  ... 전망된다. 25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의 국선변호인과 친부 신모(38)씨의 ...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신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은 뒤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방관하다 결국 신군을 숨지게 ...

  연합뉴스 2016-04-25

• "다시는 학대말라"…판사 선처에 20대 엄마 참회 눈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A(21·여)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308호 법정. 형사10단독 ... B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

  연합뉴스 2016-04-20

• '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고개 '뻣뻣'…"혐의 인정"

  ...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 B(40)씨도 남편과 같은 답변을 했다.이들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

  연합뉴스 2016-04-01

• '음악제 학대' 동영상 법정 공개…유치원생 부모들 '분통'

  ... 분노를 참지 못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는 학대 장면이 담긴 유치원 강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에 나선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김씨 등 3명은 실수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명에게 ...

  연합뉴스 2016-03-29

•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재판…"살인 고의는 없었다"

  ... 사건'의 부모가 첫 재판에서살인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나머지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 측 변호인도 "살인 혐의는 ...

  연합뉴스 2016-03-18

• 법정서 얼굴 못든 '인천 11살 딸 학대' 父 혐의 인정

  집에 감금한 11살 딸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

  연합뉴스 2016-01-27

• 11살 소녀 학대 첫 공판… 父, 감금·폭행 모두인정

  11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감금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계모가 법정에서 학대행위를 모두 시인했다.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대 아버지 A(32)씨 등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

  김민재 2016-01-27

• '세모자 성폭행사건' 첫 공판… 피고인 2명 혐의 모두 '부인'

  ... 떠들썩하게 만든 '세모자 사건'(경인일보 11월 13일자 23면 보도)의 피고인들이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어머니 이모(44)씨와 무속인 김모(56·여)씨 측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고 및 무고 교사, 아동학대 등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김씨 측은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

  김환기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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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듣는다'며 원생 13명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이같은 학대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

  디지털뉴스부 2015-07-07

• '네살배기 폭행' 송도 모 어린이집 교사 징역3년

  김치를 남겼다며 네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양모(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

  김민재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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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 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살인죄 적용 안돼

  ... 모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1심 ...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칠곡 계모 ...

  디지털뉴스부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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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간첩 원정화, 중학생 딸 '학대' 혐의 형사 입건

  여간첩 원정화(41)씨가 중학생 딸을 학대했다가 경찰에 형사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원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0시 25분께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 A(14·중학생)양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같이 죽자"고 30여분간 ...

  연합뉴스 2015-03-02

• '원생폭행' 송도 모어린이집 교사… CCTV만 인정 나머지 혐의 부인

  ...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3·여)씨 측 변호인은 ... 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CCTV를 통해 녹화된 객관적인 사실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보육교사 양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

  김민재 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