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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다 인상에 항의하며 납세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안산지역 아파트입주자들이 다음달초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한다. 안산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단 연합회 백남호(49) 회장은 28일 “송진섭 안산시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들과 27일 오후 재산세 인하문제를 논의했으나 시가 변명으로 일관한 채 인하를 거부해 부득이 다음달 초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김규식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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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만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택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천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이 적어도 50% 이상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주거용인 곳도 적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피스텔의 탈세가 심각한 상태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대...
이재규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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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했던 성남시가 토지분 재산세도 인하하기로 했다.성남시는 25일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이 예상돼 공시지가가 인상된 필지에 한해 오는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50%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표를 50% 인하...
박승용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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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0% 내외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5년 토...
경인일보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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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해 1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조정 고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올해 7월분 재산세를 지난해(3천951억원)보다 15.9% 감소한 3천321억원(399만건)으로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지난해보다 각각 29.3%(485억원), 2.3%...
최우영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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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분당 32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15만9천원인데, 집값도 싼 광주지역 같은 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17만원이라는게 말이 나 됩니까.”광주시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올해 턱없이 높아진 재산세부담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11일 광주지역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시가 부과예정인 재산세와 관련, 시 관내 총 67개소의 아파트단지중 ...
이강범;최규원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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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재산세인하를 촉구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인상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기로 하자 재산세인상반대 투쟁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조직적인 반발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파주·하남시 등 13개 시·군이 이미 재산세 인하를 결정했거나 시의회에 계류중에 있다. ...
이강범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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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행자부 표준안을 적용하되 누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중 재산세부과기준이 거래 시가로 변경,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실거래 가격이 높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상승은 불가피하다. 시는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누진세율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전년 대비...
이강범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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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등 인천지역 구·군이 4일 2005년도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세 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로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1일 까지다. 납부장소는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농협 등이며 인터넷으로도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는 10일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부동산의 과표평가를 원가에...
김도현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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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근 지역인 용인·수원시 등 경기도내 10여개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인하키로 결정하자 평택시민들도 세율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평택시는 현행 세율 고수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성남·고양·안양·구리·용인·부천·군포시 등에 이어 수원과 광명시도 재산세율을 인하키로 했으며 화성시도 인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하폭은 25~50%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지...
이한중;김종호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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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도 이를 30% 인하해 조정키로 했다.광명시의회는 1일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세중 주택에 관한 인상률 완화)에 대한 심사를 벌여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30% 낮추기로 원안의결했다.시는 재산세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올해부터 시가를 반...
이귀덕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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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된 재산세 감면 바람이 행정자치부의 '재정 패널티'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군포시의회(의장·김제길)는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재산세 30% 감면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와관련 “공동주택의 92%가 50% 인상된 세금을 물어야 하는 등 주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법률이 위임한 정당한 ...
박석희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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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용인·구리시에 이어 과천시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과천시는 23일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다음달부터 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24일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낮추면 대폭적인 세금인상이 불가피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도에 비...
이석철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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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시세의 91%수준까지 올라감에 따라 토지관련 재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의 경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담당 부처들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건교부는 지난 12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까지 높아져 재산세와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
경인일보
200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