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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의 감시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또한 군민들의 군정참여 확대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강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
김종호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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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로 그동안 경기도와 파주시로부터 각종 행사 지원금, 상하수도 부담금 면제를 위한 시의회 조례 개정, 건립기금 모금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지난해 5월 임진각 ... 마련을 위해 고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해주고 2천만원 상당의 모금액도 전달해 줬다. 파주지역 주민들은 "이화여대가 대학 이전을 빌미삼아 자치단체에서 단물만 빼먹고 '먹튀'를 한 형국"이라며 ...
이종태;이경진
20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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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졸한 사람으로 이화인 자격이 없다"면서 "그동안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이화여대는 ... 매각가 차액만큼 보전해주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특히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를 통해 국방부 매각가 차액만큼을 연구개발(R&D) 사업비로 지원키로 확정했다"며 '지원방안 ...
이종태
20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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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2월 시민 1만8천525명, 2005년 11월 시민 1만8천845명이 연이어 조례 제정을 청구한 끝에 2006년 3월 성남시가 시의회 의결을 받아 제정한 것이다.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 삭감하고 45억9천여만원을 의결했다.건립비 일부 확보로 의료원 설립 작업은 첫발을 내딛게 됐으나 주민 발의 조례가 폐지되고 한나라당 발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배상...
배상록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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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교육감 권한"이라며 "서울시는 재정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도 서울시의 지원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 했다. 앞서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서울시내 초등·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80만1천263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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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진다. 이 관계자는 "초중고생 저소득층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안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또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주당과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두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협상안 중 하나이므로 실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
연합뉴스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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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면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부천시가 경기도지침에 의거해 법규정보다 완화된 조례를 통해 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시의 예산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그런데도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기간이 지난해 8월 만료됐으나 재위탁 심사시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임을 명확히 ...
이재규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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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정진오기자]인천시가 허술하게 만들어진 조례에만 기대어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시민단체인 '사람과 터전'은 최근 인천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인천지역 84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구역지정을 위해 ...
정진오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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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8회 임시회의가 개회, 현재 조례안 심의와 함께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이와 함께 심재민 등 ... 불가피한 실정이다.한편 만안뉴타운찬성 주민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자동실효된 뉴타운사업과 관련, "안양시가 만안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위배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박석희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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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고촌읍진료소 등에서 민간 운영비와 시설사업비, 진료비 청구 등에서 연간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 또 대북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8일 새벽에 월곶면 갈산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전단 살포로 대북관계에서 불미스런 ...
박현수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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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 성남시의회는 이숙정 의원의 징계와 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 청구, 성남시의 재의 요구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지난 21일 개회. 그러나 개회 당일 ... 사용되는 것이 너무 아깝다"며 지방세 납부 거부운동을 거론. 또다른 시민은 "시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으니 시민쿠데타로 주민소환제를 실시, 시의회를 해산시키자"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경인일보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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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재의결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대법원에 광장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 요구서로 바꿔 17일 제출하기로 했다가 18일로 ...
연합뉴스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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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12일 시의회에 공식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11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내일 시의회에 ...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조례 등에서 무상급식은 시장의 ...
연합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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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10일 제안했다.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사상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네번째가 되지만,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대상이 된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청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 사항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
연합뉴스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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