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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1억원 상당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
이시은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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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재난본부의 설명이다.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해 2020년(30.8%)과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알 수 ...
고건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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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월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구속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2021년 9월 30일 인터넷 보도=수차례 월북 시도하다 구속된 30대 남성, 집유 3년으로 ...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같은 해 9월 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가 또 다시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
김태양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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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행한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주 B(61)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4시 59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해역에서 ...
김태양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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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10대 남녀 학생 4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B(15)양 ...
김태양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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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반입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IA 타이거즈 소속 야구선수 에런 브룩스(3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런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에런 브룩스는 지난해 3월31일 국내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액상 ...
김태양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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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딸 ...
김태양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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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
이시은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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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답을 한다며 어린 원생들에게 벌을 주고 머리를 때린 태권도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17일 오후 2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의 한 태권도학원에서 ...
김태양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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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답을 한다며 어린 원생들에게 벌을 주고 머리를 때린 태권도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의 한 태권도학원에서 ...
김태양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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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들의 출석일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도운 용인의 한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 6단독 김수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의 한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A씨와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와 교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
이시은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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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C(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총 12개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애인, ...
김태양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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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47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56)씨를 ...
김태양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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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0시 22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
김태양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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