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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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로트와일러 기계톱으로 죽인 50대에 벌금형 선고

  ...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안성시 양성면의 한 개사육장에서 나온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기계톱을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고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로트와일러 도살 50대 유죄 /연합뉴스

  신지영 2016-08-18

• 동승자가 '운전자 행세'… 사고수습했어도 뺑소니

  법원이 교통사고 후 사고 수습을 했더라도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성지호)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 운전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최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

  김연태 2016-07-25

• 카톡 1:1 대화로 사실 말해도 처벌?…법조계 의견 분분

  ...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선수 장성우(26)씨가 1심에 이어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당시 ... 답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의견(646명ㆍ33.23%)과 형사처분하되 벌금형만 남겨야 한다는 의견(320명ㆍ16.46%) 또한 많아 '폐지'와 '유지ㆍ보완' 의견이 팽팽하게 ...

  연합뉴스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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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기량 명예훼손한 장성우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 7부(부장판사·이상무)는 7일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kt wiz 소속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장씨는 ...

  신지영 2016-07-07

• 병원 침대서 떨어진 94세 노인 사망… 물리치료사 유죄

  ... 가드레일을 올리지 않아 바닥으로 떨어진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변경된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박홍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 유지하면서도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

  연합뉴스 2016-06-24

• kt 장성우(치어리더 명예훼손)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치어리더 박기량(26·여)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kt wiz 소속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이상무)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장씨는 ...

  신지영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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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박기량 명예훼손' kt wiz 장성우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심리로 열린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었다. 장성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

  디지털뉴스부 2016-05-26

• 法, 뇌병변 장애인 항문 발가락으로 찌른 30대에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심재남)는 10일 팔, 다리를 가누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의 항문을 발가락으로 찌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사 황모(3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지도사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똥침'을 해 육체적 고통과 모욕감 ...

  신지영 2016-05-10

• 중증장애인 '똥침 학대'… 30대 생활지도사 벌금형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심재남)는 10일 팔, 다리를 가누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의 항문을 발가락으로 찌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사 황모(3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지도사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똥침'을 해 육체적 고통과 모욕감 ...

  신지영 2016-05-10

• 횡령에 날치기 선거까지… 막장 치닫는 의정부 미술협회

  ... 나타났다. 검찰은 B씨가 다른 증거들을 고의로 없앴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B씨 역시 병원비 외에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4부는 지난 21일 검찰과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돈 사용은 회룡미술대전을 개최하는 가을만이 아닌 연중 이뤄졌다"면서 "지부장 직위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

  연합뉴스 2016-04-22

• '성희롱은 성범죄 아니다?' 처벌 사각지대, 피해자 두 번 울려

  ... 처지였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언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자 발언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의도 자체는 적절한 복장을 하라는 지시 또는 조언으로 여겨진다"며 원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유죄는 인정됐지만 가장 가벼운 형태의 형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

  연합뉴스 2016-04-20

• 일행 신분증 보고 10대에 술 판매 "미필적 고의"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임재훈)는 10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식당주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5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행의 신분증만 보고 A(19)군 역시 당연히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

  신지영 2016-04-18

• 관리소장실 무단침입 입주자대표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17일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빼내려 아파트 관리소장실에 무단 침입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무 처리를 위한 입주민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지만 관리소장실은 소장이 자신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 공간이기도 해서 ...

  신지영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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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추행 포천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재차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 시장이) 이미 1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을 다 복역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서 시장도 "공인으로 한순간 잘못된 처신으로 이 자리에 서게 ...

  연합뉴스 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