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꾀병환자 고의사고 허위진단서 발급

  ... 의사S병원장 박씨는 보험사기단 장씨와 '꾀병환자'들에게 진료도 하지 않고 전치 2∼3주의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뒤 물리치료비와 임상검사 등의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 모두 2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H병원장 강모(37·구속)씨는 '꾀병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법정에 까지 나와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은 '꾀병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증언한 ...

  송병원 2001-09-21

• 의사 낀 보험사기단 무더기 적발

  위장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치료일수를 연장해 준 의사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가로챈 보험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교통사고를 위장,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안씨에게 다른 사람의 X선 촬영사진을 대체, 12주짜리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진료비 명목으로 240만원을 챙긴 혐의다. 남씨는 또 지난해 7월 송씨가 실제로 ...

  경인일보 2001-08-29

• 장애등급 속여 세금감면 혜택

  ...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인천시 서구는 지난 5월 11일 장애인 등록과정에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허위 장애등급을 받은 윤모(26·석남 3동)씨를 24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월 인천의료원에서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3등급으로 위조해 관할 당국에서 장애 3등급 판정을 받은후 허위 복지카드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면서 ...

  이우성 2001-08-25

• 검찰, 꾀병환자 첫 구속

  ... 구속했다.인천지검 형사 5부 최석두 검사는 29일 꾀병환자 이모(28·서구 석남동)씨와 이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H의원 원무부장 고모(39·남동구 만수동)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 범행공모를 제의했다.고씨가 원장 김씨에게 이같은 이씨의 뜻을 전하자 원장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허위 상해진단서(요추부염좌)를 발급했다. 병원측은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하루밖에 입원한 사실이 ...

  송병원 2001-07-30

• 검찰 교통사고 꾀병환자 색출 작전

  ... 형사 5부(부장검사·성시웅)는 10일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꾀병을 부려 병원에 입원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 가운데 사고경위, 충격정도 등이 경미한데도 병원에 입원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액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해서도 관련서류를 다시 ...

  송병원기자 2001-07-11

• 교통사고 꾀병 혼난다

  ... “뺑소니라도 아주 하찮은 상처의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의사가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진단서를 발급한 점으로 미뤄 환자가 허위로 통증을 호소했다면 진단서도 허위에 불과하다”면서 무죄판결 ... 때 꾀병으로 의심된다며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 X-Ray 판독기를 설치하는 한편 진단서 발행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 최초 환자상태와 진단서 발급경위 등을 꼼꼼히 따졌다. 노판사는 ...

  송병원 2001-07-04

• 교통사고 '꾀병환자' 더이상 안된다

  ... '뺑소니라도 극히 하찮은 상처의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게다가 의사가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진단서를 발급한 점으로 미루어 환자가 허위로 통증을 호소했다면 진단서도 허위에 불과하다'고 무죄판결 ...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 X-Ray 판독기 설치 ▲진단서 발행 의사의 증인 채택 ▲사고현장에서 직접 충돌시험 ▲피해자들의 사고발생 횟수, 보험금지급액수 ...

  경인일보 2001-07-03

• 보험사기 사범 등 217명 적발, 40명 구속

  ...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또 군포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자가용 콜영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바꿔가며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5천여만원을 편취한 정모(21·무직·경남 양산시 웅상읍)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보험경제질서를 ...

  최우영 2001-06-18

• 교통사기 위장 보험사기 15명 적발

  ... 12월 5일 오후 7시께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박모(46·여)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S, D의원에서 3주 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아 S화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9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S의원 원장 권씨는 이씨 등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뒤 이들이 병원에 입원, 매일 주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

  안종선 2001-06-09

•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일당 등 15명 적발

  ...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35.자가용 콜택시 영업.주거부정)씨 등 6명과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안산 S의원 원장 권모(57)씨, ... 5일 오후 7시께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박모(46.여)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한 뒤 S, D의원에서 3주 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아 S화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

  연합뉴스 2001-06-08

• 보험사기단 결성 보험금 챙기다 적발

  ... 1천930만원을 편취하는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군포경찰서도 이날 정모씨(21·경남 양상시 웅상읍)등 일당 11명을 긴급체포했다.정씨 등은 지난 1월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한후 밤늦게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부터 5회에 걸쳐 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최우영 2001-06-06

• S병원 병역비리 추가포착

  ... 김모(54.구속) 여인의 둘째아들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새로 드러나는 등 박씨 검거 이후 추가비리가 적지않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장 이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병역면제용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구체적인 내역과 경위 등을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병원이 박씨의 부탁을 받고 유력인사들의 병역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박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

  경인일보 2001-05-09

• 보험금 노린 조폭-의사 무더기 검거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조직폭력배와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및 전문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5일 ... 챙긴 혐의다. 의사 김씨 등은 폭력조직원 김씨 등이 입원한 것처럼 속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또 안산경찰서에 검거된 서씨 일당은 보험사기단을 결성, 서로 교통사고를 ...

  경인일보 2001-04-26

• 도내 의약비리사범 100명 적발

  ... 6명이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94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약사면허 대여행위 및 무면허약사 고용행위 34명, 리베이트 수수 행위 19명, 허위진단서작성 등 기타 12명 순이다. 특히 이번 단속결과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허위진료서나 처방전을 작성, 부당하게 의료보험료를 ...

  경인일보 20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