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을 일삼은 5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유철환 부장판사)는 26일 박모(50·안산시 고잔동)씨에 대한 존속상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4월25일 안산시 고잔동 집에서 어머니 임모(85)씨가 전세계약을 타인 ...
김성규 2002-09-26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24일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1부장이 지난해 7월25일 '세무조사와 관련있는 언론사 및 사주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시켜 ...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화밀 반출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된 최씨는 관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이날 서울지법에 출정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사와 사주들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
경인일보 2002-09-24
...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5일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기자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
경인일보 2002-06-25
... 코스모스(COSMOS)통신사 기자 국모(37·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씨가 군사보호구역에 무단 출입한 위법성은 ...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수원지법은 앞서 지난해 10월25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기자 노모(29)씨에 ...
김성규 200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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