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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안산시의 한 지역자활센터에서 '집단 괴롭힘'과 '절도범죄 피해'를 입은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피해자가 관리책임이 있는 안산시와 ... 주장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A(53·여)씨는 지난해 11월 2일 지역자활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결은커녕, 센터의 자활사업 ...
김대현;배재흥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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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로까지 확산되면서(3월 12일자 1면 보도) 그동안 금기시 되던 인천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성추행성 행태를 고발하는 여성 직원들의 '증언 '이 이어지고 있다.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 일이지만 2차 노래방에서 블루스는 기본이고 여직원들의 브래지어 끈까지 만지며 추행을 일삼던 간부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 그때는 이런 게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식도 없었다"고 ...
김명호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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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온라인 대화방(인투인·IN2IN)에 간부 공무원들의 성추행과 인격모독 등을 폭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또 "인천시청에 비공개 ... 하실는지"라고 댓글을 달았다.이 밖에도 "시청의 안희정, 김기덕, 조재현, 조민기 쓰레기들", "성 범죄 공무원 연금도 박탈해야 한다", "이참에 화끈하게 쓸어버리자", "시청도 미투 ...
김명호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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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인권 옹호 기관인 인권위가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핵심 업무를 성범죄자에게 맡겨둔 셈이다. 반면, B씨는 2014년 11월 직장을 옮겨야 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 토론회에 나서는 모습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할 때마다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국가공무원법은 A씨처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
연합뉴스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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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된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르면 8일 여성계, 법조계 전문가와 내부 여성 간부 등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총 8명으로 이뤄지는 성희롱·성폭력조사위는 외무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다. 기존 행안부는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
송수은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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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전여민회와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등 대전·충남지역 여성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임시방편의 정치 활동 중단 선언으로 성범죄 구속 사유를 물타기 해서는 안된다"며 ... 안희정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도지사의 즉각 사퇴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박상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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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비위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산불 진화장비 ...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조치에 앞서 즉각 직위 해제했다"며 "시는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호한 조치를 ...
최재훈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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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왔던 피해자들의 '용기'1천여명 설문, 88%가 "지지"성범죄에 대한 인식 큰 변화회식·업무 때 '조심 또 조심'정부·기업은 대책마련 부심"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예 삼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B(38·여)씨도 "남성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대화가 빈번했는데, 이젠 서로 조심하고 있다"고 ...
황준성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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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간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이른바 '미투'(#MeToo·나도당했다)였다. 각계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드러내 진상 규명과 처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퍼졌다. ... 대기업 임원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법원도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근 실태조사를 벌여 4명의 여성 공무원이 판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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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 갈수록 넓어지는 점도 진상조사단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 수사를 전담할 독립 기구인 공수처 설립 논의가 새삼 시선을 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
연합뉴스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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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더 많을듯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에서도 현직 검사가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유사한 조직문화를 가진 경찰과 행정기관들도 긴장이다. ... '미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행정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184명의 공무원이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30명, 인천은 17명으로 각각 전국 1,2위라는 ...
황준성;신지영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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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폭로 등 성추문 스캔들이 경기도 공직사회를 덮쳤다. 도청의 간부들이 잇따라 성추행으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는 등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등 일명 '미투 캠페인'으로 또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란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그간 조직 내 성범죄 사건들이 많았던 기관들은 물론, 쉬쉬하거나 밝히지 않고 참아 온 일까지 이번 ...
김태성;황준성;신지영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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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시민 등 총 826회 견학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 15일에는 베트남 꽝닌 성(廣寧省) 공무원 25명이 경제무역특별구역(U-City) 관리자 연수의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해 ▲U-City 센터 기능과 역할 ▲지능형 방범CCTV카메라 운영현황 및 체험 ▲오산시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정책 소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센터 관계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견학도 ...
신창윤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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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등 72건 심의·의결촬영·인터넷 공개 열람·삭제 청구소방공무원 면책특권 개정안 포함"中과 전분야 교류협력 정상추진"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 심의·의결했다. 곧 국회에 제출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으로 화장실과 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영상촬영 행위를 엄격히 ...
김순기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