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무설치 기한도 없는데… '완충저류시설' 명목뿐인 환경보전법

  ...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관할 지자체장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선 ...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검토를 이어갔지만 높은 설치비용 때문에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비가 지원돼도 지자체에 돈이 없거나 부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

  한규준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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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으로 오염수 줄줄… 경기도내 방지시설 한 곳도 없다

  ... 가운데 하나라도 부합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예산은 국비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로 ... 복잡해 시작부터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해 추진하라고 안내한다"며 "하지만 ...

  한규준 2024-01-14

• 인천시 예산 7400만원 불과… "여성 친화 인증 타이틀뿐, 국비 지원도 없어"

  군·구 '여성친화도시' 헛구호 8개 지정 군·구중 7곳 예산 깎여남동·부평구만 '별도 예산' 편성 市도 작년·올해 공모사업비 축소인증후 사후관리 안돼 '동력' 하락"지자체장, ... 292억3천200만원에서 올해 267억4천200만원으로 8.5% 줄었다.여성친화도시 담당 실무자들은 국비 지원이 없는 데다 자체 예산을 마련할 여건도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

  조경욱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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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10개 군·구중 8곳 달해도… '여성친화도시' 헛구호 외치나

  ... 지정비율 높지만차별화된 정책 없어 보완 필요 지적경찰 안심귀갓길·청년창업 포함도"특화사업 발굴 예산 등 한계" 해명 인천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8곳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관련 사업을 ... 들어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내실을 다지려면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실행 의지' '예산(국비·지방비) 확보' '사후 관리' 등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

  박현주;조경욱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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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에 유해물질 또 샌다면… 경기도 오염방지 시설 '0개'

  ... 사고땐 하천 오염 무방비 완충저류시설 의무화에도 설치된 곳 없어 “관련법 시행 이전 준공… 예산확보 과제" 화성시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이후 오염수가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이 파랗게 ... 가운데 하나라도 부합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예산은 국비 70%, 지자체 30% 부담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로 ...

  한규준 2024-01-12

• 승기천 복원 예산 3천억 →480억 축소… '물놀이 수질' 물건너 가

  인천시, 6개 물길 '제2청계천' 추진목표 국비확보 어렵자 재정 줄여시 "물 흐름 늘려 수질악화 예방"시민단체 "친수공간확보 논의를"민선 8기 공약인 인천 승기천 복원사업 ... 악화를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최혜자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 사무처장은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용 예산 안에서 어떻게 ...

  조경욱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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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의정보고회서 금오지구 등 구도심 정비 촉진 등 성과 밝혀

  ... 김 의원은 이같은 성과를 지난 4~5일 열린 '2024 의정보고회'에서 시민들에게 밝혔다. 의정보고회에선 2024년 국비 약 8천105억원 확보,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확보,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확보 등 김 의원이 낸 다른 성과들도 자세하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의정보고회는 많은 시민에게 의정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

  김도란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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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의 2024] 안성시 - 따뜻하고 신뢰받는 행정 꿈꾸는 김보라 시장

  ... '시민중심·시민이익' 안성 '복지 향상'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 '보라표 보건정책' 예산 적극 투자'소부장 단지' 유치 성공 발판 마이스터고·맞춤형 인재 양성노인일자리·출산 등 ... 벤치마킹은 물론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비 지원을 토대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

  민웅기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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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잇단 고배 성남 철도… 광주시 공동추진 '위례 삼동선'은 넘어서나

  ... 구간은 8.7㎞, 광주 구간은 1.9㎞이며 총사업비는 8천845억원 규모로 이 중 70%는 국비로 충당된다. 성남·광주시는 위례~삼동선이 건설되면 도로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 ... 직후부터 시작됐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본예타를 거쳐 국가 예산 확보까지 남은 과제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위례∼삼동 노선은 ...

  김순기;이종우 2024-01-07

• 성남·광주시 공동 추진 '광역철도'… '위례~삼동선' 예타대상 최종선정

  ... 구간은 8.7㎞, 광주 구간은 1.9㎞이며 총사업비는 8천845억원 규모로 이 중 70%는 국비로 충당된다.성남·광주시는 위례~삼동선이 건설되면 도로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 ... 시작됐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본예타를 거쳐 국가 예산 확보까지 남은 과제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위례∼삼동 노선은 ...

  김순기;이종우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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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김동연 지사와 전통시장 활성화 논의

  ... 상가단지구간(570m), 금촌역 앞(980m), 금촌로터리~재개발 구역 앞(690m), 금정로 5일장 구간(690m)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 문화로 시장 주차장 건설은 파주시가 24면 임시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건축에 애를 먹고 있다. 박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데는 한계가 ...

  이종태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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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확장 본궤도

  ... 가졌다.현재진행형인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확장공사는 사업비 약 550억원(추정)에 국비 28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에 나머지인 약 4.3㎞ 구간 등은 지난해 송석준 국회의원이 국비 5억원을 반영하고 경기도의회에서 2024년 예산으로 사업보상비 20억원을 책정하면서 올해 보상과 ...

  서인범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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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국회의원, 하남시 국비 20억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하남시 출마를 준비하는 이용 국회의원이 올해 하남시 국비예산으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출신이 지역 사업 예산을 확보한 ... 대해 소하천 지역환경개선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용 의원은 “창우 배드민턴장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내년도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며“하남이 ...

  김종찬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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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세교3지구 지정 등 2023년 10대 뉴스 발표

  ...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4만9천여 평 규모의 신규물량을 배정받기도 했다. 향후 지곶산단에는 미래먹거리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4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국도비 60개 사업에서 국비 221억원, 도비 84억원, 교육청 예산 96억원 등 총 401억원을 확보했으며, 각종 평가에 따라 36개 부분에서 3억5천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행정안전부가 ...

  김학석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