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부터 삐걱

  ...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초·중등교육법에도 명문화돼 있어 중복된다.교내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측이 교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수년 전부터 각급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는 데도 분쟁조정을 자치위에 중복부여하고 있다.더욱이 상당수 학교는 비현실적인 자치위원 구성 규정 탓에 시행령 발효 보름이 지나도록 자치위원 ...

  윤관옥 2004-08-18

• "지하철 파업피해 노조 30% 배상책임"

  인천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운영상 손실을 보았다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측 책임을 인정하며 공사측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김수천 부장판사)는 26일 “인천지하철 노조가 지난해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파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재회부결정 직후로 쟁위행위가 불가능한 ...

  정승욱 2004-07-27

• [인터뷰] 박승숙 인천시의회 의장

  ... 있다. 현지시찰을 통한 해외 선진사례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최하는 연찬회를 내실있게 진행해 토론문화가 살아숨쉬는 의정 활동 분위기를 만드는데 ... 밝혔다.인천여고를 졸업한 박 신임 의장은 새얼문화재단 후원회 부회장, YWCA인천지회 이사, 인천지방법원 민사 가사조정위원등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2대 후반기에 시의회에 입성해 제3대 후반기엔 부의장도 ...

  정진오 2004-07-09

• 도내 환경분쟁 늘고있다

  경기도에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억원이하의 재정사건에 대해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조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송명훈 2004-05-04

• [인터뷰] 우의형 인천법원장

  ... 방안은.“조정제도의 활성화는 법조계에서도 화두입니다. '좋은 판결은 조정보다 못하다'는 격언처럼 조정제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몇년전부터 새로운 민사소송 시스템을 개발, ... 활성화해 소송 당사자 모두 만족스런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의 80%는 판사가 직접 조정하고 나머지 20%는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의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조정위원들에게 ...

  송병원 2004-04-21

• [인터뷰] 이흥복 수원지법원장

  ...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인지대, 변호사보수 이외에 감정료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가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그리고 쌍방간의 조정·화해는 가장 ...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근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민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그 동안 ...

  박승용;강주형 2004-02-12

• [2004 비전을 말한다] 최병학 수원지방법원장

  ...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인지대, 변호사보수 이외에 감정료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가 이뤄지도록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그리고, 쌍방간의 조정·화해는 ... 비율은 무려 80%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 내외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근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형사재판 분야의 중점 운영 사항은.“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

  강주형 2004-01-08

• 행정심판조정제도 도입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성광원 법제처장)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심판조정제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심판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행심위가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불러 조정을 중재, 타협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이용돼 왔다.행심위는 최근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건'등 3건을 조정제도로 해결했으며 ...

  경인일보 2003-12-18

• '뇌사상태' 임수혁 선수에 배상금 지급판결

  ... 뇌사상태에 빠진 임수혁(34.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당시 소속팀과 홈구단을 상대로 낸 민사조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1단독 ...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며, LG도 '홈팀은 상대 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라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임 선수도 사고의 ...

  경인일보 2003-07-09

• 정부 "철도노조 불법파업 간주 강경대응"

  ... 정부는 14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법무·행자·노동·건교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국정홍보처 차장, 경찰청장, 철도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에 대비한 정부대책을 ...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노동법상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방침을 결정했다. 철도노조가 ...

  송명훈 2003-04-15

• 참여정부 새내각 발표 임박

  ... 경제팀 수장인 경제부총리는 '개혁성향의 관료'이면서도 대외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이 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내정됐다는 후문이다. 교육부총리엔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탁설이 같은 무게로 나오고 있다. 또 노동장관에는 김영대 전 민노총 부위원장이 유력하며, 기획예산처장관에는 박봉흠 현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경인일보 2003-02-26

• 유리섬유 지하수 오염도 고잔동민 질환원인 인정

  ... 고잔동 주민들에게 원인을 제공한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 13민사부(재판장·이호원 부장판사)는 13일 변모씨 등 고잔동 65 일대 주민 64명이 마을 인근 유리솜 ... 지하수가 유리섬유에 오염,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6년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배상을 결정했다.그러나 주민들은 대기중 ...

  송병원 2002-11-13

• 

  철도변 소음기준 '엉터리'

  ... 건물외벽 등의 반사를 통해 전파되는 만큼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입주민들은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고와 관계없이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와 철도청은 방음대책을 이행해야 하고 건축주도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밝힌 만큼 행정관청이 당연히 방음대책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지내 동 배치와 저층 및 고층의 ...

  정숭환 2002-08-25

• "양성평등의식 확산 최선" - 박윤선 가정법률상담소 수원소장

  ...56·수원 여성의쉼터 관장)씨가 2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신임 소장으로 취임한다. 신임 박 소장은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이사를 역임했으며 경기도 여성정책과 성차별신고센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이 고향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의식 ...

  유주선 20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