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올부터 외화환전 0세율 적용 대상 축소

  [평택] 정부가 지난 23년간 주한 미군주둔지역의 사업자가 외화를 은행 등에서 환전하는 경우 영(0)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던 것을 올해부터 축소하자 송탄관광특구내 상인들이 ...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중 세무서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금융권에서 외화를 환전할 경우 부가세를 면제해 준 것.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영세율 대상사업자를 외국인 ...

  윤덕흥 2001-04-11

•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징수싸고 당국-주민 갈등 심화조짐

  국세청이 최근 타분야의 세정집행과 형평성을 들어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경기·인천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반발, 논란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구) 등 국회의원 23명은 지난달 23일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파트 주민들은 ...

  경인일보 2001-04-09

• 위탁관리 아파트 부가세 부과 방침놓고 갈등 심화

  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놓고 국세청과 아파트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세대가 각각 120만, 35만세대에 이르는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신도시 ... 거래행위,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보건용역, 허가받은 학원이나 강습소의 교육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금까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관행적으로 면제됐던 ...

  이성호 2001-04-09

• 아파트관리비에 부가세 부과 반대하는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지난 20년동안 아파트 관리비에는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해오지 않다가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부가세를 내라고하는 것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세수확대만 노리는 발상으로 ...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흥길의원(분당 갑)은 공동주택및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면제토록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밝혔다./城南=金炯權...

  김형권 2001-04-09

• 아파트 위탁관리비 부가세 면제 건의

  [城南] 성남시는 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을 재검토해줄 것을 30일 중앙부처와 국세청에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관리회사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인건비성 ... 관리비상승으로 아파트관리의 부실은 물론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시는 또 지난 20여년의 관행대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부가세 면제조항신설,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

  문민석 2001-04-03

• 농수협예탁금.농어가목돈저축 비과세 시한 2003년말로 연장

  ... 출자금(자본금) 배당은 예정대로 계속 비과세된다.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전액면제 시한은 당초 이달말에서 3년간 연장되며 2003년 7월1일부터는 ... 적용된다. 수도권 중기업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들 12개 업종은 기존의 제조·부가통신·연구개발·방송·엔지니어링·정보처리·물류 등 6개와 이번에 추가된 건설·어업·광업·폐기물처리·폐수처리 ...

  경인일보 2000-12-19

• 단동산업단지 분양 활기

  ... 계기로 입주희망업체들을 업종별로 분류·모집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와 협의, 기업체들을 협동화로 묶어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동시는 입주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의 5년간 면제, 전화설치비의 대폭적인 인하, 부가가치세인 '증치세'를 5년간 25% 환급해 주고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단동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

  경인일보 2000-12-16

• 7월부터 과세특례제도 폐지된다

  7월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된다. 국세청은 7일 부가세 과세유형 변경으로 과세특례자 134만명이 간이(131만7천명)또는 ... 세부담증가는 없다. 이밖에 과세기간(6개월)별로 매출액이 1천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조정되며 음식업사업자에 ...

  경인일보 2000-06-08

•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때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받게 되며 유선전화와 휴대폰 등에 부과되는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혜택 조건이 완화되는 한편 각종 ... 벤처기업이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이전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할때도 등록세가 면제된다. 지금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간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 ◆기업과세제도의 ...

  경인일보 2000-05-18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

  ... 축산용 안방기와 어업시설에 대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석유류에 대해 특별소비세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혜택이 폐지됨으로써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는 ...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존치하거나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인일보 2000-01-22

• 부가세 면제 민자유치사업 활기

  ...설 완공후 사업시행자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설을 기부채납할때 납부토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것으로 보여 민자유치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30대 대기업이 ... 부채비율 2백%유지 의무등의 제재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가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있어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대기업 예외인정조치를 ...

  경인일보 1999-10-11

• 수해기업체 각종세금 신고연장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국세청은 3일 비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책 ...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집단재해지역내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물론 일체의 세무간섭을 ...

  경인일보 1999-08-04

• SOC시설 정부이양시 부가세면제

  -건교부,민간사업자가 SOC시설 정부에 이양시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정부에 이양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SOC사업으로 지정고시한 뒤 일정기간 동안 특정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부진할 경우 동서고속철도사업처럼 민자유치 고시사업에서 ...

  경인일보 199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