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1억5천만원 횡령해 도박 농협직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현금자동입출금기계에서 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농협 금융텔러 계약 직원 윤모(3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금액이 크지만 윤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를 참작했다"고 전했다.수원지역의 한 원예농협 금융텔러 계약 직원으로 일...

  김혜민 2012-04-01

• '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판결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 한모(6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6일 용...

  김혜민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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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제이 집행유예 선고 "공동상해 혐의 '무죄', 공동강요 혐의 '유죄'"

  가수 크라운제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해 및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크라운제이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동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요트 양도 각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강효선 2011-12-07

• '폭행 위증' 펜싱선수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2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펜싱선수 A(30)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최 판사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직업,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9년 8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열린 국가대표 펜싱코치 B씨에 대한 폭력사건의 ...

  김혜민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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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추신수 집행유예,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선고

  지난 5월 2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메이저리거 추신수(29.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구류 27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클리블랜드의 한 지역신문은 22일 "셰필드레이크 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약 71만원)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신문은 또 "추신수는 올 11월까지 6개월간 운전...

  신창윤 2011-07-23

• 바람 핀 남편 도청 40대女 선고유예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잡기 위해 차량에 도청장치를 한 40대 부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남편이 수년간 불륜을 일삼아 온 사실과 부인이 두 자녀를 연명하기 위해 토스트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고려된 결과였다. 20여년 전 승려로 살아오다 환속한 A씨와 결혼한 이모(47·여)씨는 지난 2007년부터 A씨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

  김혜민 2011-07-05

• '허위사실 공표' 선고유예… 김선기 평택시장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차한성 대법관)는 30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당시 평택시장이 추진하던 ...

  김종호 2011-06-30

• 용의자 때린 포천署 순경 "선고유예… 폭행은 무죄"

  [경인일보=의정부/김환기기자]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3일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포천경찰서 소속 김모(35) 순경에 대해 징역 4월 자격정지 6월 형을 선고유예하고 절도용의자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의자 A(17)씨에 대해 가한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섰다"...

  김환기 2011-06-05

• 인천지법, 연구보조금 빼돌린 교수 선고유예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국가에서 지원받은 연구보조금 수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인천 모 대학 교수 A(58)씨와 대학원생 B(34)씨에 대해 선고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돌리기 어렵고 명예를 중시하는 학자인 A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미 가혹...

  연합뉴스 2011-05-30

• '의원 모욕' 개그맨 노정열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이성구)는 19일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개그맨 노정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의원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극단적인 탓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

  연합뉴스 2011-04-19

• 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판결 확정땐 시장직 '유지'

  [경인일보=최해민기자]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4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58·민주당) 평택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선거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

  최해민 2011-03-24

• 선거법 위반 김선기 평택시장 2심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4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58ㆍ민주당) 경기 평택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거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될 때는 시장직...

  연합뉴스 2011-03-24

• 김선기 평택시장 벌금형 선고유예

  [경인일보=평택/김종호기자]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오준근 부장판사)는 27일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57)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이에따라 김 시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게될 경우 유예된 ...

  김종호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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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 마재윤…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스포츠 승부조작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게이머 마재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재윤은 인지도가 매우 높은 프로게이머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

  인터넷팀 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