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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직각으로 설치돼 차량 운행과 주민 통행이 불편한 교차로에 대해 가각(모퉁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21일 군에 따르면 도시계획 도로와 마을진입로 등을 건설하면서 교차로 대부분이 직각으로 설치돼 차량 운행시 불편을 주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이에따라 이를 개선해 사고위험 요인 제거 ...
김윤구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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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그동안 꾸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크게 손질되기는 12년만에 처음이다.중소기업청은 17일 과제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장의 가치를 반영,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안으로 기술개발 지원방식...
조영달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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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센터가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이·미용 봉사'를 8년째 무료로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이·미용 봉사는 지난 2000년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2회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8천여명의 어르신에게 이·미용 봉사를 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 모·부자가정 등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
최재훈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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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특별교부금 전면손질을 천명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한 특별교부금을 제 주머니 돈처럼 사용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개선방향은 예산규모를 줄이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잡힌 듯하다. 특별교부금 사용처에 대한 비판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참 늦었다 하겠...
경인일보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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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농업인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겪어왔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가 대폭 개정된다.농촌진흥청은 지난달부터 1개월간 지방소재 연구기관과 지역 농업기술원 등을 통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일괄적으로 수렴했다.그 결과, '보급종 종자 보급 확대'와 '한우 혈통증명서 발급 완화' 등 법령 제·개정 26건, 제도개선 20건, 기타 애로사항 15건 등 모두 61건의 애로사...
조영달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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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형 화재 및 폭발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 대처 매뉴얼'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단행했다.지난 1월 12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제2선착장에 정박돼 있던 77t급 바지선의 예인 과정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서 도청내 실·국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 15일자 3면)에 따른 후속 조치다.14일 경기도...
이재규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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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감찰을 실시한다.이번 기획감찰은 오는 4월 고양시의 토지·건축 등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분야를 시작으로 남양주시의 보건·위생 관리실태 분야, 연천군의 복지서비스 관리실태 분야, 가평군의 상하수도 관리실태 분야 등 4개...
최해민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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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연장선 준공 지연 등으로 개통후 막대한 운영손실이 우려돼 온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을 대폭 손질키로 하는 등 경전철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용인시 관계자는 8일 "경전철 개통후 용인시가 떠안게 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수입보장률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협약 변경안을 마련, 조만간 용...
배상록;박상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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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개발의 걸림돌 역할을 했던 강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 35년만에 대폭 손질된다.강화군은 지난 72년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세부 규정을 내년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군부대와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민통선 이남 해안 철책 설치 지역의 경우 철책과 35 이내 지역은 모든 허가가 금지됐으나 철책 인근에 도로가 발달한 지역은 도로기준 내륙 ...
김종호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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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하남시의 주민소환 투표는 김황식 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봉합되면서(경인일보 12월13일자 1면 보도) 주민소환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주민소환법이 소환청구사유 제한조항이 없어 이유를 불문하고 투표권자의 10∼20% 이상이 서명해 투표를 청구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뒤 ...
사정원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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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일을 시키는가 하면 최저임금수준을 밑도는 저임금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울리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노동청은 업소 현황마저 체계적으로 파악지 못하는 등 사실상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노동 관련법상 18세 미만 청소...
경인일보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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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개편안'을 두고 대한상의가 '실효성 저하'를 주장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재경부 등에 제출한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에 대한 개선'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인상'...
이윤희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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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율을 증액·조정한 것(경인일보 7월19일자 2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일부 기준의 재조정을 정부에 전방위로 건의하고 나섰다.경기도는 16일 수원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을 직접 건의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를 통해서도 이 같은 뜻...
이태무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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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선 시·군의 재정을 옥죄고 있는 유가보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31일 경기도와 건교부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의 재정난 타계를 위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에는 ℓ당 283.11원(2006년 7월 1일 기준)을, 마을버스는 ℓ당 311.42원을, 택시의 경우 ℓ당 186.5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자동차 주행세를 걷어 지급...
이재규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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