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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A건설사 경리부장 전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전씨와 공동 범행한 이 건설사 주택사업부장 김모(42)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
연합뉴스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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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법원장·김종백)은 조정과 소년보호 그리고 개인파산 업무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인천지법은 그동안 단독판사가 담당하던 조정업무를 부장판사가 맡게 하고, 조정 담당 부장판사의 겸임업무를 대폭 축소해 조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조정 담당 부장판사는 조정신청사건 뿐만아니라 각 재판부에 소송 진행중인 사건을 회부받아 조정을...
김도현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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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김기정(48·사진) 신임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 환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1984년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뒤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1990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제천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도현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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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앙형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
김도현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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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은 6일 허정무 인천유나이티드FC 감독(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강사로 초청, 제5회 인천법원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강연에서 허정무 감독은 '소통과 배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이번 강연에 일반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현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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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A씨의 형(38)에 대해서도같은 양형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정보 공개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연합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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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 이혼가정도담도담연구회(회장·반정우 부장판사)는 11일 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 장부연 인천시 가정복지국장과 인천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혼가정 및 자녀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가정문제의 후견·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전문기관들이 시의적절하게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김도현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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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기소된 정신지체장애인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별다른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불을 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방화충동을 억...
연합뉴스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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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17일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인천의 모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라 해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종교시설 등의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한...
연합뉴스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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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6단독 박정운 판사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국수가락을 밟는 바람에 미끄러져 다친 한모(57.여)씨가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고가 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연합뉴스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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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등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제사정을 이용해...
김도현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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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 담당 법관 21명이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인천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수용시설을 둘러봤다.서경환 부장판사 등 법관들은 인천구치소 현황 설명을 들은 뒤 신입사동, 징벌사동, 독거실, 혼거실, 접견실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재소자들의 수용 실태를 파악했다. 방문한 법관들은 "향후 형사재판시 이번 방문이 참...
김도현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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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세계여성법관회의(IAWJ) 참석차 방한한 미국법관 4명이 11일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했다.미국 법관들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방청하고 각종 시설도 둘러봤다. 이들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한 뒤 김종백 법원장 등에게 미국 법원 방문을 요청했다고 인천지법은...
김도현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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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행정1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 해임된 인천 모 경찰서 권모(45) 경사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경사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 기준에서 정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음주)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물적사고)인 경...
김도현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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