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방자치, 주민참여 시대 열려면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고 부당한 자치행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늦어도 2006년이면 완비될 전망이다. 정부는 엊그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해 ... 사례가 없지만 지역별 주요현안에 대한 갈등의 수습보다는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는 여러가지 안전장치에도 불구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

  경인일보 2004-10-07

• 우리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소환법' 추진

  ...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유권자들로부터 소환발의가 된 지자체장과 ... 기초단체장은 50일이내, 광역의원은 40일이내, 기초의원은 30일이내로 각각 정했다. 또한 주민소환제 악용을 막기위해 취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소환을 요구할 ...

  박춘대 2004-07-22

• 

  [월요초대석] 유진수 참여자치연대 기획실장

  ... 특히 유 실장은 “일부 의회의 경우 정당의 입김이 의장단 선출에 작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지 결코 특정 정당을 위한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공개적이고 ...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또 “잘못된 의장단 선출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 지역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소환제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천시의회의 ...

  김장훈 2004-07-12

• 잘못된 재건축사업 승인

  ... 시가 오히려 열악한 교육환경을 부추긴 셈이다. 시에서는 이제라도 이들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승인 배경을 숨김없이 공개해 스스로 특혜의혹을 털어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소환제'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등 행정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성숙돼 가고있는 만큼 눈가림식 행정은 언제든 큰 화를 불러올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광명

  이귀덕 2004-06-18

• "주민참여조례는 주민의 손으로"

  경인일보가 후원하고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박종렬)가 주최한 '올바른 주민참여조례 제·개정을 위한 인천시민토론회'가 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청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소송제 등과 관련한 인천시 조례의 올바른 ...

  신민재 2004-06-08

• 여야 새 정치·경제발전 협약 체결

  ... '선거구 획정위'를 두기로 했다.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도 추진,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의 기본원칙에도 합의했다.이와함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 초당적인 '남북관계 발전특위(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교육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미래성장산업을 발굴, 뒷받침하기로 합의했다.

  정의종;이재규 2004-05-04

• 그림의 떡이 될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주민의 참여를 봉쇄하는가 ...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을 퇴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의 바탕으로 일컬어지는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가 입법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각이 법률이 충돌하지 ...

  경인일보 2004-04-30

• [당선자 인터뷰] 고양 일산갑 한명숙 당선자(우)

  ... 선거결과는 한명숙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 표출해 준 일산갑 지역 주민들의 승리”라고 밝혔다.그는 “16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흐트러진 국정질서를 바로잡고 ... 역설하며 “앞으로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진실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일산이 파주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요충지라는 ...

  이종태 2004-04-24

• [당선자 인터뷰] 남양주 갑 최재성 당선자(우)

  ... 주도하면서 관내 사회단체들과 함께 운동화끈을 동여매고 지역을 누비며 시민개혁 운동을 펼쳐 온 만큼 의정활동 4년간도 “역동적인 정치인, 국민의 염원과 엄중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치인, 주민과의 약속을 잊지않고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방탄국회 근원적 차단, 비리의원 권한정지 법률제정, 소위원회 속기록작성 의무화, ...

  이종우 2004-04-21

• [당선자 인터뷰] 인천 서·강화갑 김교흥 당선자(우)

  ... 환경저해시설이 밀집해 있는 등 열악한 도시 환경과 도로·학교·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 미비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앙·지방정부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당선자는 “17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과 함께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책의 경우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

  안영환 2004-04-21

• [당선자 설문] 2. 지방자치

  향후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경기 인천지역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경인권 당선자들은 또 지방의원 처우개선을 위한 유급제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행 3단계 지방조직의 2단계 축소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사실은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

  김학석 2004-04-21

• 국회 전면쇄신 나선다

  ...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방지와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맑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 한편, 구속동의안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해당주민 10% 이상의 발의와 50% 이상의 동의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시킬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제도 ...

  경인일보 2004-04-19

• 주민소환·주민소송제도 도입될 듯

  주민투표제와 함께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제를 포함한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를 도입,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분권특별법 ... 통과, 올해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행목표를 추진중인 주민투표법과 더불어 주민소환과 주민소송제도도 빠르면 주민투표법과 같은 시기인 내년 하반기나 2005년내 ...

  경인일보 2003-12-10

• 자치권 남용은 통제를 부른다

  ... 상황이 나타나면서 공직자들은 줄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직무에 대한 연구와 정진, 주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 등의 직업윤리는 구두선(口頭禪)이 되거나 회고물(回顧物)이 돼가고 있다. ... 출마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무신통이다. 적정한 통제수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임기 중 주민소환제를 입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지방화·분권화는 역사적 흐름이다. ...

  경인일보 200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