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위한 장치로 주민이 직접 시 정책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토론과 공청, 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공동 발의된 이 조례안은 시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사실상 시와 주민간 협력을 다지는 상호보완 ...
조영상
2010-12-28
-
...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의 부천시 2011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직무정지 청구권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했다.이들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천시의회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나 ...
이재규
2010-12-14
-
... 의정비가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인천시 10개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인상안으로 결정됐다"며 "주민의사와 배치되는 의정비 인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 떨어진다"고 말했다.인천연대 서지부는 22일부터 서구의회 앞에서 1인시위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25일 정례회를 통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주민감사청구와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민재
2010-11-21
-
[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안양 만안뉴타운 건설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헌법소원(경인일보 11월 3일자 23면 보도)으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 특별법(도촉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반대추진위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도촉법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
박석희
2010-11-04
-
...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에게 인사·예산편성·예산집행·조례제정 및 개정·각종 인허가·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도시계획 입안권 등 절대적 권한이 집중돼 있다. ... 않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성남시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부조리를 중앙정부 조직인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사례가 7건이나 됐겠는가?이같은 불균형,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감사조직을 의회사무국으로 ...
장대훈
2010-11-01
-
... 있다. 권한은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청구권 등이다. 다만 강력한 특혜인 면책특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 사실이다.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친구같은 조직이어야 한다.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일련의 작업에는 늘 주민이 있어야 한다. 진정 참된 여론을 수렴하려면 주민 속에서 ...
조용완
2010-10-27
-
[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성남시의회가 전·현직 시의원들의 친목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성남시가 이 단체에 지난 7년동안 매년 수천만원씩을 불법 지원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 폐지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성남시가 계속 지원을 할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주민소송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시의회와 시는 "그동안 지원한 ...
배상록;추성남
2010-10-17
-
...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도는 2일 "1일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는 안양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낸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 패소 판결했다"고 ...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것과 관련,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주민들은 "지구내의 주민 일부가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
조영달
2010-09-02
-
... 농민들이 민통선 일원 경작지 가을걷이를 앞두고 야생동물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29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인적이 드문 민통선 일원에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해 ... 발생하자 군은 지난 2005년 12월 20만~300만원까지 일회에 한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주민들은 이 금액으로 자구책 마련조차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제도의 뒷받침을 지적하고 ...
오연근
2010-08-29
-
...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 관내 한달 평균 10여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민원 대부분은 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것으로, 감면이나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상 감면되는 경우는 10건중 5건 정도로, 이마저도 급수 사용자측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조례에 따라 정상 참작돼 감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주민 A씨는 얼마전 평소 6천~7천원가량 청구되던 요금이 10배에 ...
이윤희
2010-08-05
-
...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독자적인 지정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만큼 조례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었다. 이밖에 서울고법도 지난해 9월 안양 냉천지구 주민 87명이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었다.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지구는 모두 23곳으로, 이 가운데 부천 소사 등 2건, 광명 9건, 안양 만안 1건 ...
최해민
2010-05-04
-
... 민주, 민노, 진보신당이 참여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광주시운동본부'는 지난 6일 해당 조례를 시에서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주민 발의 조례 청구는 전체 유권자의 50분의 1(광주시는 ... 2월19일까지 시민 4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따라 공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시의회에 안건이 상정된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운동본부 ...
이윤희
2010-04-12
-
... 문제가 또다시 부천시를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부천시가 추모의 집 건립을 추진하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 및 정치권의 반대에 부닥쳐 미뤄왔으나, 지난 2월 5일 추모의 집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보통 4~ 5일씩 기다리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이 요금의 10배가 넘는 돈을 내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추모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다.시는 ...
이재규
2010-04-04
-
... 공무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과 감사지원활동을 벌이게 ... 있다.한편 도는 지난해 12월31일 감사 행정에 대해 주민 참여 활성화 및 부패 방지 등을 위해 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김진혁
2010-03-08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