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횡단보도 뺑소니'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정상 참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0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

  김태양 2022-01-09

• 10년 불법 체류에 취업 활동까지… 공문서 위조한 베트남 여성 '집유'

  ... 10년 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외국인등록증까지 위조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0년 8월14일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

  김태양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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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삼촌, 타살인지 좀 알아봐줘"… 수사 청탁 받은 경찰관 징역형

  지인으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로부터 "외삼촌이 화재로 ...

  이시은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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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방해된다고 탄천변 전기자전거 22대 훼손… 80대 징역형 집유

  산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진 전기자전거 20여대를 파손한 8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17일 오전 3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기자전거 3대를 탄천에 던져 훼손한 혐의로 ...

  이시은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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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 추행한 군부대 부단장 '징역 1년형'… 쌍방항소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군부대 부단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피고인은 강제 추행을 저지른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

  이시은 2021-12-27

•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주범 10대 2명 항소심 감형받아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장기 1년8개월~단기 1년4개월의 징역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7)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法 "범행 반성하고 나이 등 고려"피해자와 합의한 1명 집유 선고공동상해·방조 ...

  김태양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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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여고생 모텔서 '집단 폭행'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장기 1년8개월~단기 1년4개월의 징역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7)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A양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

  김태양 2021-12-24

• 지적장애 초등생 '소고채'로 때려… "수업 집중 안 해" 체벌 교사 집유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초등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 ...

  김태양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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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수업 집중 안해' 초등생 때려 다치게 한 특수학급 담임교사 집유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초등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 ...

  김태양 2021-12-21

• 직장동료의 무시하는 말투에 격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집행유예'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6시께 인천 서구의 한 제조업체 공장 내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38)씨의 ...

  김태양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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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화나 국내 반입' 주한미군 2명, 징역 2년6월형

  마약류인 대마(마리화나)를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주한미군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가방 속에 ...

  이시은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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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마음에 안들어…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집행유예'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6시께 인천 서구의 한 제조업체 공장 내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38)씨의 ...

  김태양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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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배를 조롱해?" 민간인 집단 폭행 조직폭력배 징역형

  선배 조직원의 복수를 하기 위해 민간인을 집단 폭행한 조직 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의 한 홀덤바에서 다른 조직원 6명과 함께 ...

  이시은 2021-12-06

• '교장 공모제' 면접 응시·출제에 비리 혐의… 인천 前 초교 교장 '징역 1년 6개월형' 선고

  ...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 선고했다.공범인 교장 공모제 응시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

  김태양 20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