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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 등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에 열린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DB
송수은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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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와대발 국정 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의혹은 마침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징역 12년 구형으로 이어졌다. 비록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지만 한국 사회의 최고 권력이 관여된 사건인 만큼 2심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구형과는 확연히 다르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는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 ...
신승환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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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적 분노를 샀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법정에 선 A, B, C 양은 검찰로부터 장기 3∼5년, 단기 2∼4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지만 지난 1일 선고공판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변화의 의지와 ... 송치됐다.하지만 가해 여중생들이 형사처벌 대신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법정으로 송치되자 징역형에 처하거나 청소년에게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줄을 ...
연합뉴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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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이 부회장과 변호인은 최후 진술 변론에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
디지털뉴스부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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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변호인, 쟁점별 공방▲ 8월 7일 =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각 구형▲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에게 징역 5년 선고, 최지성·장충기 각 징역 4년에 법정구속,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37억 6천700여만원 추징.▲ 8월 28일 ...
디지털뉴스부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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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만 남게 됐다.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뇌물공여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송수은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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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 공판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 6천만원과 추징 3천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
연합뉴스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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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김수정) 심리로 열린 ... 구형하고 106만3천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
손성배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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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판단했다.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
디지털뉴스부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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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김선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정 전 회장은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
손성배
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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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김상동)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손성배기자 ...
손성배
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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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신영자·서미경),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주요 재벌그룹 총수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
연합뉴스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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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
연합뉴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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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특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의 정점에 ... 장관과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등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 전 실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반정부·진보 성향의 문화예술계 ...
손성배
2017-12-19
검색결과
![[월요논단]어떤 합리성인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2/2018022501001742000086271.jpg)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석방]'박근혜·최순실 뇌물' 이재용 수사부터 2심 선고까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2/2018020501000315900013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