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천지검, 5세 여아 학대치사 40대女 구속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최정숙 부장검사)는 대소변을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세 여아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43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여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구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의 딸 B(19)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내연남의 외손녀(5)를...

  연합뉴스 2012-07-30

• 폭행치사에 공갈… '상습주폭'에 징역 7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술에 취해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하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강모(6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사람이 숨진 데다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뜯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처벌을바라는 ...

  연합뉴스 2012-07-16

• 수원역 노숙소녀 '다시 원점으로' 상해치사혐의 30대 재심 결정

  수원역 노숙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33)씨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정씨의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김능환 대법관)는 28일 정씨가 제기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소송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판결...

  김혜민 2012-06-29

•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심집중 "위증죄 무죄" 상해치사죄는?

  4년전 '노숙소녀' 살인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30대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현재 재심이 청구돼 있는 상해치사 사건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3부(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저와 노숙 청소년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정모(33)씨에...

  김혜민 2012-06-15

•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7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의 책임자들(경인일보 5월 1일자 22면 보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10일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10...

  김혜민 2012-05-11

• 어린이 통학버스 치사율 높아 일반차량 교통사고 두배가량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차량의 교통사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개발연구원은 9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통학버스 인증제와 통학버스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운행된 통학버스는 20만대로, 이 중 절반이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

  김성주 2012-05-10

• 유치원생 치어 사망케한 운전기사 업무상과실치사 '집유 2년' 선고

  인천 유치원생 사망사고(경인일보 4월3일자 23면 보도)와 관련, 음식물쓰레기차 운전기사 A(55)씨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상동 판사는 아파트단지에서 유치원생(5·여)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동...

  목동훈 2012-05-07

• 제주서 조선족 폭행치사 용의자 숨진채 발견

  (서귀포=연합뉴스) 지난 15일 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조선족 폭행치사 사건의 용의자가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조선족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현장에서 1km 떨어진 곶자왈 지대에서 조선족 허모(56)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허씨의 시신이 부...

  연합뉴스 2012-04-26

• 

  용감한녀석들 신보라 유희열 일침 "난 스케치북 나갔다. 친척오빠 치사해"

  개그우먼 신보라가 육촌오빠인 가수 유희열에게 일침을 가했다. 18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용감한 녀석들'에서 신보라가 육촌오빠 유희열을 언급해 시청자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 신보라는 "나의 용감함을 보여 주겠다"며 "알다시피 가수 유희열은 내 친척 우리 엄마와 희열 오빠의 엄마는 사촌지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보라는 "그래서 '유...

  박주우 2012-03-19

• 50代 말다툼 동료 폭행치사

  일산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최모(5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최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농장 숙소에서 동료 편모(52)씨의 목을 밀어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최씨는 이날 편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

  김재영 2012-03-06

• 편의점시비 몽골인 폭행치사

  파주경찰서는 추운 날씨에 편의점 문을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몽골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하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10시25분께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날씨가 추운데 편의점 문을 안 닫았다"고 시비를 거는 몽골인 A(27)씨의 얼굴...

  이종태 2012-02-19

• 시비 끝 몽골인 폭행치사 30대男 2명 영장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8일 추운 날씨에 편의점 문을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몽골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하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10시25분께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날씨가 추운데 편의점 문을 안 닫았다'고 시비를 거는 몽골인 A(27)씨의 얼굴...

  연합뉴스 2012-02-17

• 경찰,독거노인 성폭행실패 폭행치사한 30대 영장

  의정부경찰서는 20일 독거노인을 성폭행 하려다가 실패하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31일 오후 8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B(76ㆍ여)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하고 있다.B씨는 지난 2일 오전 ...

  김환기 2012-01-20

• 알코올 중독 동생 폭행치사 50대 영장

  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알코올 중독자인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들어온 동생(42)이 욕설을 하자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동생이 알코올 중...

  연합뉴스 2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