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역·지구·구역 지형도면 고시기한 앞두고 행정기관들 '발등의 불'

  수백개에 이르는 각종 지역·지구·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기한을 앞두고 행정기관들이 비상에 걸렸다.2008년 말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은 지구·구역 등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데도 각 행정기관별로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위에 지정된 각종 지...

  송명훈 2007-03-28

• 행정구역 조정 주민편의가 우선돼야

  민선시대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조정은 어려운 문제다. 관선시대 때는 도나 행정자치부의 직권 조정을 통해 그나마 가능했으나 민선체제 이후 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 지역의 이해 관계뿐 아니라 면적, 주민동의, 의회 통과 등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선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해도 '잘 해야 본전'이라는 등식이 ...

  경인일보 2007-02-26

• 굴포천 행정구역 경계조정 '안갯속'

  서부 수도권의 7개 기초단체로 구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회장·이연수 시흥시장)는 20일 오후 시흥시청 중회의실에서 올 해 첫 정기회의를 열어 굴포천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3개 안건을 협의했다. 굴포천이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지난 2002년 1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인천 계양구는 부천시가 요구하는 토지(9만8천160㎡)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홍구 2007-02-20

• 

  수원-용인 행정구역 일부 경계조정

  광교신도시내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의 일부 행정구역이 상호 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7일 `수원~용인간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취안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도로 남측 수원지역으로 삐져 나와있는 용인시 구역은 수원시로, 반대로 북측에 돌출된 수원시 구역은 용인시로 각각 행정규역이 변경된다. 용인...

  송명훈 2006-08-27

• 행정구역은 지자체 행정관할권

  지난 8일자 `열린글밭'에 화성시의회 L의원이 `행정구역은 지자체의 영토권이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내용은 수원시가 신동 일원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성시 반정동 44일대 농지의 편입을 요구한데 따른 반대 논리라 하겠다.간단히 요약한다면 국가가 갖는 영토권과 같이 행정구역은 지자체의 존립을 위한 기본요건이며,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경인일보 2006-08-18

• 행정구역은 지자체의 영토권이다

  수원시가 영통구 신동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화성시 반정동 44일대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땅싸움이 시끄럽다고 한다. 수원시가 편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1969년부터 수십년동안 도시계획권을 행사해 왔으며, 토지형태도 凹자로 수원지역으로 들어와 있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장을 역...

  경인일보 2006-08-08

• 경기도 행정구역 일제잔재 명칭 변경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도내 모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명칭을 발굴, 변경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51개 시·군·구 및 556개 읍·면·동·리의 명칭 연혁과 유래에 대해 조사를 벌여 개선이 필요한 행정구역에 대해 행정자치부 건의를 통해 변경할 계획이다. 도는 또 명칭 변경시 해당 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성철 2006-04-06

• GB내 '특별정비구역' 제도화 움직임 주민들 "현실무시 행정" 반대

  정부가 축사 불법용도변경 등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훼손지에 대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개발하고 구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4일 하남시에 따르면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훼손지에 대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구역내 축사 등을 매수한 후 골...

  윤덕흥 2006-02-15

• 하남시, 송파신도시 개발 공고거부 갈등속 정부 "행정구역 조정은 없을것"

  송파·거여신도시 개발과 관련 하남시가 주민반발을 이유로 건교부의 주민공람 공고 요구를 거부(경인일보 1월2일자 1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3개 시의 행정구역 조정은 없을 것이며 신도시 명칭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4일 서울시 송파구와 하남시 학암동, 성남시 창곡동 등이 포함되는 송파신...

  윤덕흥 2006-01-25

• 아파트단지도 행정구역 분리

  여주군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해 여주읍내 아파트단지의 행정구역을 분리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여주읍 교2리에 속한 강남아파트와 주변 지역은 교4리, 호반리젠시빌아파트와 주변 지역이 교5리로 각각 분리되며 월송1리 두풍아파트는 월송4리, 월송2리 한성아파트는 월송5리, 점봉3리 부영아파트는 점봉 6리로...

  이진우 2006-01-03

•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수지-분당 주민충돌 꼽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허태열)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술인들은 특위가 마련할 행정구역 개편안이 2010년에나 적용된다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구체적인 주장을 펴기보다 원론적인 수준의 원칙만을 밝히면서 다양한 개편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자치정책연구실장은 시·도-시·군...

  박춘대;정의종 2005-12-02

• 국회차원 행정구역개편 논의 본격 '시동'

  여야가 지난달 국회 의결로 구성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번 특위 가동은 정부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으나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행정계층 및 적정규모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

  박춘대;정의종 2005-11-09

• 국회 행정구역 개편논의 본격화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내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주 각각 특위위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주 첫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등 특위 가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위는 열린우리당 10, 한나라당 8, 비교섭단체 2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박춘대;정의종 2005-10-24

• 경제자유구역 행정조사 NSC 공동CEO 증인채택

  인천시의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오는 29일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송도신도시유한개발회사(NSC)의 공동 CEO를 맡고 있는 미(美) 게일사의 존 하인즈씨와 조용경(포스코건설 부사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는 NSC사를 상대로 인천시와의 계약이행, 부동산투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뒷받...

  서진호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