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허위 진단서 발부 의사, 허위 환자 적발

  [의정부] 교통사고 환자를 자신의 병원에 입원시킨 뒤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병원장, 원무과장과 허위 교통사고 환자로 위장, 보험금을 타내려한 일당 3명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9일 허위교통사고 환자로 위장한 송모씨(27·무직)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K의원 원장 성모(53·남양주시 진접읍), 원무부장 강모(29)씨를 붙잡아 사기, 의료법위반등 혐의로 ...

  경인일보 2001-04-10

• "부도덕한 의사들에게 국민 생명 맡길수 없다"

  복지부가 보험급여 허위청구시 무조건 의사면허를 취소키로 방침을 세운 배경에는 우선 부도덕한 의사들에게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없다는 기본인식이 깔려있다. 아울러 보험재정 위기에 ...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와 52조(면허취소 및 재교부)에는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낙태,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 또는 보건관련법령상 ...

  경인일보 2001-04-09

• 허위청구 의사 면허취소

  보험급여 허위 청구로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받는 의사는 앞으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유령환자 만들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를 ...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와 52조(면허취소 및 재교부)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낙태, 업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 또는 보건의료관계법령상 태아성감별 ...

  경인일보 2001-04-08

•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등 30여명 적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거액의 진료비와 보험금을챙긴 의사와 주부 등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액의 진료비를 청구한 ... 이모(43.여)씨 등 20명을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99년 6월30일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써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조씨에게 전치 4주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진료비 ...

  경인일보 2001-03-26

• 허위장애진단서발급 병원사무장 구속

  [속보] 정상인들이 병원 관계자와 결탁, 위조한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장애인등록을 해온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본보 7일자 19면) 시흥경찰서는 8일 시흥 모 병원사무장 정모씨(37·안산시 ... 2월26일께 홍씨등 15명에게 150만~300만원씩 사례비를 받고 '관절 장애 6급 2호'라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또 홍씨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이용, 당국에 장애인등록을 한뒤 ...

  경인일보 2001-03-09

• 가짜 장애인 늘고있다

  ... 시흥시 정왕동 모신경외과를 찾아가 이 병원 원무부장 정모씨에게 일정액의 사례비를 주고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요추간판출추증'이란 병명에 '상기환자는 500m이상 쉬지 않고 걷지 못하는 ... 증가한 수치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 강병모부장(47)은 “일선 시군이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장애인등록을 해주는 만큼 정상인이 허위로 장애인등록을 할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며 “크게 ...

  경인일보 2001-03-07

•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적발

  ... 29일 일당 임씨와 짜고 임씨가 가입한 S화재에 전날 임씨의 승용차가 자기 차를 들이받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386만원을 타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10월 사이 ... 형사3부장은 “보험사들이 사고조사 직원 1명당 한달에 60건이상 맡는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병원진단서, 차량 견적서 등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결과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보험사의 심사강화 ...

  경인일보 2001-02-15

• 의약업소 행정지도.점검 실시

  ... 내달 16일까지 관내 병·의원, 약국등 총 88개소에 대하여 '의약업소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군 보건소는 이들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의료 및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및 과대허위 의료광고 행위, 의료기관 세탁물, 적출물 처리 적정여부, 약사면허증 대여행위, 무허가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행위, 고가 수입한약재(녹용·녹각·우황·사향등)불법 판매행위, 약물오남용 ...

  안병욱 2000-11-29

• 다단계 보험사기단 50명 적발

  ... 9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강씨 등은 직장 동료, 친구, 선후배 사이로 보험사기단을 결성, 지난 97년12월부터 최근까지 서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무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95차례에 걸쳐 3억2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경인일보 2000-11-24

• 보험사기단 6명 검거

  ... 병원사무장, 레카운전자등이 공모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나 초보운전자를 협박하거나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한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갈취해온 보험사기단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남양주 경찰서는 ... 2억여원의 보험금을 사취한 혐의다.또 신씨는 김씨등이 사건발생 2개월만에 찾아와 교통사고 진단서를 의뢰하자 진단 3주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경찰은 신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앰뷸런스 ...

  김재영;김규식 2000-06-22

• 병역비리 안과 의사 구속

  ...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20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병역을 면제받게 해 준 안과의사 정성훈(31)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 부탁을 받고 병역 의무자인 김모씨의 좌우시력이 -8디옵터인데도 좌안 -12.25, 우안 -10.75디옵터로 허위기재한 진단서를 발급, 김씨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다.

  경인일보 2000-05-21

• 장애인 허위등록 늘고있다

  ... 시·군의 등록 장애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특히 일부 등록 장애인들이 허위 검진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 등급에 따라 모두 41종의 지원 또는 혜택을 주고 있다.시·군 관계자들은 그러나 일부의 경우 허위 진단서를 작성,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등급을 높여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

  홍정표 199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