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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3건중 1건 '투기의심' 사례외지인 등 5명 '쪼개기 공동 매입'농지취득자격증명도 미취득 상태관리·감독 부처·광역단체 역할 방기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 일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외 다수의 외지인이 '농지 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일부 전답의 경우 18년 넘게 고물상 용도로 전용된 사실도 확인돼 투기·전용 행위를 ...
이여진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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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와 대상 넓혀야" 주장정부, 의심자 부당이득 차단 방침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의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설치, 시민들의 투기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2기 신도시 지역인 검단을 비롯해 송도·청라·영종...
김명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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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형질변경… 임야 기능 상실생태자연도 '3등급' 개발 대상지"훼손임야는 지구 포함 일반적"市, 현장점검… '형사 고발'키로불법 형질변경된 하남시의원 남편 명의의 임야 수천㎡가 제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접해 막대한 차익이 예상(3월 17일자 7면 보도=하남시의원 가족 땅, 교산신도시 개발땐 '막대한 차익')되는 가운데 해당 임야의 생...
문성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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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북시흥농협·지점등 6곳전자기기·문서 확보 자료 분석후비공개 정보활용 여부 등 살필 듯'투기의혹' 수원지법 공무원 입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하...
손성배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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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목적 취득후 2년내 전용도시근교 많아… 화성 62㏊ 최다파악 정보와 현장 불일치 사례도농촌일수록 '농지원부' 등록 안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투기의혹에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3월11일자 7면 보도=[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농지법이 답이다']가짜 농민 뿌리뽑는 열쇠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이 일고 있는 가...
김동필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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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019년 4월11일 매입기록5월 7일 '3기' 추가지역으로 지정'구분지상권' 농지외 활용 어려워매매액 3억중 70% 농협은행 융자전 장관 "악의적 가짜뉴스" 해명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전 보좌관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지만, 해당 보좌관의 아내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직전에 안산 장상지구 내의 토지(...
이상훈;황준성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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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좌장격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GH(경기주택도시공사) 역할론에 불을 붙인(3월16일자 4면 보도=정성호 "3기 신도시 주체 LH에서 GH로 바꿔야") 가운데 LH의 위기가 GH에게 위기가 될지, 또 다른 기회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LH 직...
강기정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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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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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련 부서 근무 과천공직자부인 명의 토지 매입… 12억 차익'주민숙원 공개 사실' 주장 불구法 "국민신뢰 훼손" 징역 1년6월 광명·시흥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터진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한 공직자의 땅 투기는 20년 전에도 있었다.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폭넓게 해석해 도로 개...
손성배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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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림동 토지 사들인 '시흥 시의원'가학동 임야 매입한 '광명 공무원''포천 공무원' 철도노선 부지 의혹자택·사무실 등서 자료확보 나서토지매매에 '내부정보 활용' 주목경찰이 15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회 의원과 광명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시의회와 지자체를 대상으...
김도란;손성배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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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렇지…."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약속'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하자 여론의 실망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범죄 혐의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대상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를 향한 의...
김동필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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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주일만에 LH직원 의혹 터져리얼미터 조사… 57.9% "철회적절"'타지역도 취소' 요구 목소리 커져차단위해 백지화 가능성 배제못해10년여 만에 빛을 볼지 주목됐던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이하 광명시흥지구)에 다시 먹구름이 꼈다.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후 번번이 택지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어렵사리 3기 신도시에 포함됐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기정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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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좌장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3기 신도시 개발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펼쳐 이목을 끌고 있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사실상 배...
김연태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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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지분권자 256명 상대 제출"시흥·평택·화성 땅 투기목적 매수"민주당 의원 배우자·부친 등 관여일부 명의대여 '실명법' 위반 의심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관련 투기 의혹에 이어 여당의원들의 가족이 기획 부동산에까지 손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의 배우자와...
김성주
2021-03-16
검색결과
![[하남시의원 남편 땅 '투기 의혹']"1~2등급 해당돼 제외" LH 거짓말 해명 '논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3/20210317010003843_1.jpg)
![[포토]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발표 기자회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3/2021031701008262400036841.jpg)
![[과거 판례로 본 땅투기 사건]폭넓게 해석된 '업무상 비밀', 법 규정 안됐어도 처벌했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3/20210316010003490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