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찰모니터위원 모집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기 위한 시민 검찰모니터위원을 24일까지 모집한다.신청자격은 고양·파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으로 금고형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으면 되고 선정되면 다음달 1일부터 1년동안 활동하게 된다.모니터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월 1회 이상 검찰제도 및 수사절차, 검찰직원의 업무처리방식, 검찰청 ...

  이종태 2005-06-23

• 기초의원도 정당공천·비례대표 도입

  ... 정치논리에 의해 휘둘릴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정개협은 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현재 금고형 이상인 범죄기록 공개기준을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선거관련 위장전입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30일에서 선거일전 180일로 연장하고 ●현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선 때만 허용돼온 ...

  박춘대 2005-04-23

• 1월의 국가 유공자에 안재홍 지사 선정

  ... 활동하다 체포돼 3년의 옥고를 치렀다.수형생활을 마친 후에 1927년 조선일보의 주필과 신간회 총무간사로 활동하며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다. 1928년 7월 조선일보필화사건으로 8월의 금고형을 치르고 1929년 전남 광주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와 함께 조선 민중대회를 열고 일제를 규탄하다 또다시 체포됐다. 1937년에도 난징(南京) 군관학교 학생모집 운동으로 체포됐으나 수감도중 ...

  이우성 2005-01-04

• [言言事事] 한나라, 비례대표 폄훼발언 사과요구

  ... 강력 반발.권 대표는 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지하철 파업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9년째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강 당선자는 지난해 6월 경남도청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DDA) 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

  경인일보 2004-05-21

• 후보 범죄기록 공개 '금고형 이상' 환원 논란

  정치권은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초 총선 출마 후보자의 범죄경력공개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합의했다가 막판에 '금고형 이상'으로 다시 환원시킨 것을 놓고 논란을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의장과 천정배 의원에 이어 이날 한명숙 전 환경부장관 등 우리당 소속 여성 출마자 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국회 성명서'를 발표,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

  이재규 2004-03-08

• 지방선거 '불량후보' 수두룩

  ...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선거 쟁점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후보자 스스로 공개하게 된 전과기록의 경우 도지사·시장·군수선거 등록자(109명) 중 전과기록 내용이 공개된 101명 가운데 10.9%가 금고형 이상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천군수 선거에 나선 무소속 윤주길 후보는 폭력, 폭행, 상해 등 죄목으로 8건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과 1범 5명, 전과 2범 3명, ...

  경인일보 2002-05-28

• 구명조끼 미착용 방치 래프팅 강사에 금고형

  ...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구명조끼를 벗고 수중 봅슬레이 시범을 보인 뒤 손님들에게 구명조끼를 벗든지 입든지 별 차이 없다고 말하는 등 결과적으로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29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순담계곡 래프팅 코스에서 휴식시간에 고무보트를 뒤집어 놓고 미끄럼을 타면서 물로 다이빙하는 일명 수중봅슬레이를 ...

  김환기 2002-03-25

• 林지사 불출마쪽으로 가닥

  ... 민주당(김대중 대통령)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시 민주당 조직을 분열시킬 수 있어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고법에서 다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상이 소요되고 또 고법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사직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명 2002-03-13

• 겉도는 과외신고제

  ...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밖에 볼수 없다.물론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1차적발 때 과태료 100만원, 2차적발때 형사고발 및 벌금 200만원, 3차적발때 벌금 300만원 이하, 1년 이하의 금고형을 처하게 되지만 이정도의 처벌로 한달에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소위 '쪽집게 과외"교습자는 눈하나 깜박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처벌이 약하다는 의미다. 과외신고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

  경인일보 2001-08-04

• 9일부터 과외교습 신고

  ...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그래도 신고없이 계속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현직교사나 대학교수가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1차적발 때에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

  경인일보 2001-07-05

• 7월8일부터 과외소득 신고해야

  ... 1차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도 교습을 계속하다 2차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교습자들이 빠짐없이 신고를 하도록 해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신고내용과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

  경인일보 2001-04-23

• 미신고 과외처벌 강화

  ... 벌금형을 받고도 3차례 이상 미신고 과외를 계속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직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1년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고없이 과외를 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도 미신고과외를 계속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을 ...

  경인일보 2001-03-08

• 체포영장制 있으나 마나

  ... 따르면 피의자 연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적인 체포를 막기 위해 지난 97년 도입돼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긴급체포대상이 아닌 법정형 장기 3년이하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체포영장을 ...

  경인일보 2000-07-22

• 납세실적 총선쟁점 浮上

  ... 후보들의 납세실적이 서민층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후보들은 병역면제사유가 불투명해 각 선거구에서 총선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앙선관위가 오는 4일부터 사면되거나 형실효된 금고형이상의 모든 전과기록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납세실적과 병역문제및 전과기록등이 경쟁후보간에 미세한 격차를 보이는 경기, 인천 총선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28일 ...

  경인일보 200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