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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또한번의 진화·2]허술한 규정 파고든 꼼수영업(해설)

  노래영상제작실에서 술을 팔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분명 불법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음악산업진흥법의 미비한 규정을 빌미로, 자신들만의 논리를 만들어 '합법'이라 강변한다. ... 재산세 등이 전부다. 유흥업소와 비교하면 세금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수원의 한 유흥주점 업주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노래영상제작실이 유흥업계의 손님들을 다 끌어 가고 있지만, 세금도 ...

  최해민;김민욱 2012-09-12

• [유흥주점 또한번의 진화·2]허술한 규정 파고든 꼼수영업

  '주류 저장고 하나만 갖춰놓고 슈퍼마켓이라고?'술과 여자를 제공하는 '불법 노래방'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는 노래영상제작실들이 업소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점검도 없이 주류 의제판매면허를 내주는 세무당국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업자들은 슈퍼마켓과 동일한 주류 판매 면허로 '가정용' 주류를 유통시키고 있지만 세무당국은 이같은 사실도 파악하지 ...

  최해민;김민욱 2012-09-12

• '북창동식 주점'에 14세 소녀 고용해 퇴폐영업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유흥주점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업주 전모(45)씨와 종업원 등 ... 있다. 전씨 등은 손님 1명당 15만원씩 받은 뒤 이들 아동·청소년에게 옷을 벗은 상태로 춤과 노래를 하도록 시키고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

  연합뉴스 2012-09-11

• '북창동식 주점'에 14세女 고용해 퇴폐영업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유흥주점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업주 전모(4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 있다. 전씨 등은 손님 1명당 15만원씩 받은 뒤 이들 아동·청소년에게 옷을 벗은 상태로 춤과 노래를 하도록 시키고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

  연합뉴스 2012-09-11

• 경기도, 단속 비웃는 '노래영상제작실' 조사 착수

  경인일보가 기획보도중인 '편법 판치는 노래영상제작실, 유흥주점 또한번의 진화'(경인일보 10일자 1·3면 보도)와 관련,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경기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노래영상제작실의 실태를 파악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단속지침 여부를 재확인하고 단속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

  최해민;김민욱 2012-09-10

• [유흥주점 또한번의 진화·1]술 팔고 도우미 불러도 경찰은 속수무책

  "그날 A경찰서에선 무슨 일이?"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경기지역 A경찰서의 한 파출소로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여성 도우미도 공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관들은 손님들로 보이는 남성들 사이에 앉은 여성들과 테이블 위의 술을 근거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업주 김모씨를 입건한 뒤 파출소로 돌아왔다.음악산업진흥법에는 도우미를 ...

  최해민;김민욱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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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또한번의 진화·1]법적 근거없어 업종변경 속출

  ... '신(神)의 영역'이라 불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래방 불법 영업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업주들이 노래영상제작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변칙 영업을 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단 한번도 ... "혹시 단속팀이 나오면 '도우미'가 아닌 '코러스'라고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는 편법 노래방, 유흥주점과 차이가 없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의 붐을 타고 '노래영상 제작실'이 난립하고 ...

  최해민;김민욱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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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또한번의 진화·1]법적 근거없어 업종변경 속출(해설)

  ... 앉혀도 법령이 미비해 단속당하지 않는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법에는 노래방 변칙 영업시 처벌조항과 같은 명확한 벌칙 조항이 없어 일선 경찰에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법망을 피해간 단속지침을 빌미로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공급해 유흥주점이나 변태 노래방처럼 편법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래영상제작실, 노래연습장과 다른 점은 ...

  최해민;김민욱 2012-09-09

• 수원 흉기 난동 30대, 다른 술집에서 범행할 뻔

  ...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21일 한 밤중 첫 범행 직전인 20일 오후 9시50분께 장안구 파장동 S주점에 들어가 양주(12만원) 1병과 과일안주(4만원) 등 16만원 어치를 시킨 뒤 5만원권 4장 ... 40여 분 S주점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술에 취해 못찾다 H업소가 눈에들어왔다"고 진술했다. H주점도 강씨가 출소 이후 한 차례 갔던 주점이다. 강씨가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겠다'고 ...

  연합뉴스 2012-08-22

• '빗나간 화풀이 대상' 술값 4만원 때문에…

  ... 드러났다.22일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강씨는 지난 21일 0시55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H주점 여주인 윤모(39)씨를 흉기로 찌르기 약 3시간 전인 20일 오후 9시쯤 S주점에서 여주인과 ... 찾았던 적이 있는 강씨는 술값 문제로 이곳 여주인에게도 무시를 당한 바 있다. 당시 강씨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고 이에 주인이 '선생님이 낸 돈으로는 노래방 기계를 ...

  김민욱;황성규 2012-08-22

• 부산 '노래방 화재' 공무원 6명 기관통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S노래주점 화재와 관련해 관할 구청과 소방서 공무원이 무더기로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5일 발생한 S노래주점 화재와 관련, 부산진구청 ... 행정처분을의뢰하는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2010년 8월 불이 난 노래방의 업주가 조모(24)씨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받고도 이를 관할 부산진소방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

  연합뉴스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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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 순례

  섬진강은 구례에서 하동까지 지리산 자락을 감돌며 흐르는 강이다. '화개장터'라는 노래에도 있듯이 섬진강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며, 풍물과 전설을 실어나르는 남도의 젖줄이다. 풍광이 ... 그립고, 가고 싶은 내 마음의 순례지이다. 종교인들은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키우며, 예술가들은 주점순례를 행하며 예술혼을 다듬었고, 학자들은 서점순례를 통해 학구애를 북돋웠다. 나의 섬진강 순례도 ...

  김영철 2012-06-08

• 목포 2층집 불...일가족 5명 사상

  ... 129㎡ 가운데 6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일가족이 잠든 사이 불이나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난 주택은 2층 슬라브 구조로 1층은 노래주점이나 이날 영업을 하지 않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2층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고 창문으로 불꽃이 보였다는 주변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2012-06-07

• 다중이용업소 안전 무방비

  인천 부평소방서는 최근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 관내 다중이용업소 40곳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벌여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부평소방서는 조사결과 화재발생 자동안내방송장치가 ... 숙지하는 등 피해 방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부산 서면에서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노래주점 화재와 관련해 진행됐다. /김성호기자

  김성호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