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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제' 효과 거둔다

  ...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분쟁 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압박감을 덜어주고 있다.특히 소액사건에 대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과장들로 구성한 조정위원의 '즉일 조정제도' 또한 반응이 좋다고 한다.조정위원(1인은 ... 21.6%로 16.6%에 그친 전국 평균 조정률보다 높았다.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 인천지법의 조정률은 합의 15.5%, 단독 13.3%, 항소심 11.5%에 그쳤으나 민사조정제도 및 즉일조정제도 ...

  송병원 2002-04-03

• 大法,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착수

  ... 국선변호인을 도입하고 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크게 바뀌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작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행정소송법을 행정기능의 복지전환 추세에 맞춰 전면 개정키로 하고 ...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주요 개정대상은 국선변호인제 도입,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 심급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상대소송의 3심제 보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선변호인제는 행정사건에서 ...

  경인일보 2002-04-01

• 은닉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

  ...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법무부검찰국장 등이 참여하는 ...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 7조1천여억원을 실사해 가능하면 내년 1.4분기중에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의 ...

  경인일보 2001-11-30

• 3代 이은 남다른 仁術

  ... 강화군 기관단체인 금요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강화군민의 구강보건 증진에 전력을 다해온 오원장은 이밖에도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서 군민의 억울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 왔으며 강화군 교육청 행정자문위원장과 라이온스클럽 부총재 등을 지내며 어려운 이웃돕기 등 향토사랑 운동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김종호 2001-11-02

• 엇갈리는 대우채 판결, 금융권 등 혼란

  ...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고 있어 투자자와 금융당국, 금융권 등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최근 투신사의 대우채 매입으로 수익증권 투자 손실을 봤다며 ...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99년 대우 위기 당시 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나 금융권 결의가 있었더라도 특정기업 지원을 위해 부도위험이 큰 채권을 새로 매입해 ...

  경인일보 2001-08-22

• 의료분쟁조정법 2003년 시행 방침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다툼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르면 200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으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내용에 만족치 못할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

  경인일보 2001-07-18

• 의료사고 분쟁 60일 안에 조정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다툼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르면 200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으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내용에 만족치 못할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

  경인일보 2001-07-18

• '현대유화 법정관리 가능성도 배제못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현대석유화학 처리와 관련 '법정관리를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유화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한 ... 지원하더라도 회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현대유화도 국내 업체 한군데와 자율 구조조정 방안을, 외국업체와 외자유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투신증권의 ...

  경인일보 2001-06-19

• "현대건설 책임 강력 추궁"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 대주주와 경영진에 민사소송 등 부실경영에 대한 강력한 책임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몽헌 현대건설전 회장 등 전임 경영진은 전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 대주주와 경영진에 부실책임을묻고 이해관계인들의 손실분담원칙에 의해 처리된 새로운 시장지향적 구조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현대건설은 부채비율 200%대,이자보상배율 ...

  경인일보 2001-03-29

• 대우차 존속가치 높다

  대우자동차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 정리회사(대우자동차)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영화회계법인이 대우차를 실사한 ...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대우차가 정리기간 종료시 적정차입금을 유지하고 그동안 적절한 채무자 조정과정을 거친다면 갱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고 덧붙였다. 영화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

  경인일보 2001-02-16

• 노래방 저작권문제, 문화부가 중재나서

  ... 전환될 때처럼 새로운 기술과 기존 계약관행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됐다”며 “내주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태진미디어(대표·윤재환) ... 노래방 기기업체들이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1천197억원대의 저작권 사용료를 침해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래방기기업체들은 “저작권료를 모델별 또는 저장장치별로 ...

  경인일보 2001-01-15

• 아주대병원 安在仁교수 진료에 복귀 등

  ... EB바이러스와 CD99단백질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으로 호지킨씨병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협회가 서울의대 이윤성교수(법의학 전공)를 신임 법제이사에 임명했다. 이 법제이사는 77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모교 법의학교실에 재직중이며, 대통령 직속 '의문자 진상규명위원회'와 서울지법 민사조정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법의학 분야의 석학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경인일보 2001-01-10

• 대우차 회사정리절차 시작

  인천지법 제11민사부(이윤승 부장판사)는 30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대우차 이종대 현 회장을 관리인으로, 영화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우차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일단 임직원 및 노조 등 회사 구성원들에게 자구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

  경인일보 2000-12-01

• 대우차 회생 재가동준비 박차

  ... 회사정상화 프로그램을 회사측에 제시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복지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가 합의한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대우차는 노사 양측이 공동서명한 구조조정 합의문과 구조조정 회생을 위한 직원들의 탄원서를 29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대우차 구조조정 소명자료의 법원 제출시한은 당초 28일이었으나 회사측이 ...

  경인일보 20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