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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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 노재영 군포시장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속이 시커멓게 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끔히 치유된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정을 멋지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지난 27일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노재영 군포시장은 "제 개인적인 일로 그동안 시민들과 시정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크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김요섭 2007-07-29

• 가혹행위 검사 선고유예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최승록 부장판사)는 "검사 재직 중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검사실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피조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4)씨와 C(45)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

  송병원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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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최연희 의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62ㆍ무소속)에게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처벌조건이 현격히 약화됐으며 기타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

  연합뉴스 2007-06-14

• '성추행' 최연희 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처벌조건이 현격히 약화됐으며 기타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

  연합뉴스 2007-06-14

• 선고유예 노재영군포시장 시민에 사과·다짐

  "취임 이후 9개월동안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재판중이라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군포시의 산재한 현안에 대해 모든 힘을 집중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12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노재영 군포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강력한 시정추진을 다짐했다.그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선거법 위반사건이 ...

  김요섭 2007-04-12

• 군포시장 선고유예 부천시장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 효과를 중단시킨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김학석;김요섭 2007-04-12

• 채용비리 하운노조원 2명 인천지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김천수 부장판사)는 23일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인천항운노조 노조원 A(46)씨와 B(5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대가로 거액을 받은데다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나 피...

  송병원 2006-11-24

• 선고유예 홍문종 前의원 2심서 250만원 벌금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0일 2004년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문종(51) 전 의원과 선거 보좌관 음모(36)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에 담은 경기분도 관련 내용 등은 원심 판단처럼 '의견개진'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

  김환기 2006-01-11

• 고법, 이호웅의원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민일영 부장판사)는 13일 대선때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

  송병원 2005-10-14

• 인하대 야구감독 집행유예선고

  인천지법 형사 6부(재판장·김종근 부장판사)는 7일 대학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들로 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야구감독 주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나쁘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수령한 돈을 모두 되돌려 준 점,...

  송병원 2005-07-08

• 선거법위반 홍문종 前의원 선고유예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원종 부장판사)는 29일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문종(50) 전의원과 선거보좌관 음모(35)씨에 대한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후보가 단 한건의 법률을 발의했다는 허위내용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기분도 문제 등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

  김환기 2005-04-30

• '北 남침땅굴 찾는다' GB 훼손 4명 선고유예

  남침용 땅굴을 발견했다며 그린벨트내에서 불법 굴착작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이하 남굴사)' 회원 4명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제3항소부는 2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남굴사 회원 최모(52·김천시) 피고인 등 4명...

  왕정식 2005-01-27

• 대법, 이규택의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배기원 대법관)는 26일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이 의원은 재작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후보가 해양수산장관 시절 G&G그룹 회장 이용호씨로부터 부...

  경인일보 2004-11-27

• 친일청산법 반대의원 비방 동영상 유포 20대 선고유예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재판장·이상인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4·15 총선 때 인터넷에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2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장기를 배경으로 의원들의 명단 등이 나오는 동영상을 게시판에 올린 것은...

  송병원 200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