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모 임모(36)씨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으로 들어왔다.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양의 아버지(38)는 공판 예정 시각보다 조금 늦게 법정에 ...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가 취재진을 피해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칠곡계모사건.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
디지털뉴스부 2014-04-11
...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세웠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내일(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
연합뉴스 2014-04-10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모 임모(36·여)씨의 상해치사 혐의 유무죄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해온 시민들의 ... 임씨가 평소 회초리를 들어 A양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10여가지 항목을 들면서 공소장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A양 담임교사와 아동보호기관 상담사 등의 증언이 뒷받침돼 대부분 인정되고 ...
... 풀려나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임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의붓딸이 숨질 당시 자신이 아이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상해치사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된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이나 진술을 대부분 부인했다. 언니와 싸워 가끔 때렸을 뿐 A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구속 직후인 지난해 10월 A양 언니에게 ...
연합뉴스 2014-04-09
... 풀려나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의붓딸이 숨질 당시 자신이 아이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상해치사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된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내용이나 진술을 대부분 부인했다.임씨는 언니와 싸워 가끔 때렸을 뿐 A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구속 직후인 지난해 10월 임씨는 A양 언니에게 ...
디지털뉴스부 2014-04-09
...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은 최근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
디지털뉴스부 2014-04-08
... 서모(43)씨는 "누가봐도 계모 임씨가 'A양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과 법조계의 이런 지적이 있지만 이미 결심공판이 열렸고, ... 적용하려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2012년 10월부터 있었다. 부모의 공동학대 4회, 계모 단독학대 10회, 아버지 단독 ...
연합뉴스 2014-04-08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
연합뉴스 2014-03-11
수원지검이 지난달 11일 안양 초등생 이혜진·우예슬양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정성현(39)씨를 구속 기소함에 따라 두 어린이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경찰이 ... 날로부터 103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7일만이다.오는 13일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리는 정씨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지, 또 정씨의 범행동기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뒷얘기들을 ...
사정원 200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