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봉투에 소변봐라' 공무원시험장 화장실 금지 인권침해 논란

  ... 40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대를 맞아 시험시간에 화장실 이용을 불허하는 지침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부분 20살이 넘은 성인 남녀들이 한 공간에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 침해 문제를 표면으로 끄집어낸 것은 지난해 6월 27일 도내 30개 시군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시군 공무원 2천595명을 뽑기 위한 시험은 도내 69개 ...

  연합뉴스 2016-06-24

• 이혼은 되고 사별은 안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논란

  ... 형제자매에 대해 이혼이냐 사별이냐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에 차별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 등록하려 했으나 건보공단이 거부하자 2013년 7월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2014년 9월 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

  연합뉴스 2016-06-23

• 저소득 여학생에 생리대 지원 봇물… '근본 대책일까'

  ... 있는 휴지로 생리대를 대신하거나 신발 깔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까지 쏟아지면서 가격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실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 사회복지시설에도 기업 등의 위생용품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리대 가격에 거품을 빼거나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

  연합뉴스 2016-06-22

• 오산시의원 "부부 공무원 갈라놓자" 물의

  ..."전체 15% 넘어 인사 고충" 타 시·군과 인사교류 취지로노조 "인격·직업선택 자유 침해… 상식이하의 언행" 반발"오산시 부부 공무원을 분리하라?"오산시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부 ...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교류 인사를 하는 것은, 현행 규정은 물론 인권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공직사회 대다수의 의견이다.시의 한 간부는 "발언의 취지는 원하는 ...

  김태성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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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산 살인 용의자, 4개월간 경찰 우범자 관리 대상 누락 '제도 허점'

  ...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우범자 관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에 허점이 존재한다.실제 경찰이 수많은 우범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형을 마친 출소자를 감시한다는 인권침해 논란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시점에서 형식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

  디지털뉴스부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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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문순남 광주 향림원 향림부모회 회장

  자폐아들 보살핌 절실… 10여년전 찾은곳인권논란사태 시설와해 불안감 '눈시울'"속히 정상화… 아이들 전처럼 지냈으면""우리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광주에 ... 촉발된 이른바 향림원 사태가 자칫 시설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따른 것이다.해당 논란은 향림원의 일부 혐의가 무혐의로 입증되며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 와중에 들어선 임시이사회를 ...

  이윤희 2016-05-08

• "쓰레기에 우리집 주소를?"…종량제봉투 실명제 논란

  ... 올라왔다.영통구 주민으로 보이는 작성자는 "쓰레기만 봐도 가족 구성원을 알 수 있고 여성 혼자 사는 집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며 "개인쓰레기에 상세주소를 붙여 낸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 악용 가능성이 걱정되고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적었다.이어 "쓰레기에 주소를 거짓으로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은 어떻게 ...

  연합뉴스 2016-04-26

• 이주노동자 자살기도…외국인 보호소 '인권 사각지대' 논란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직원들에게 협박과 폭행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자살을 기도한 것과 관련 보호 외국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 제외하면 개별 활동이 제한된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구금 시설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 보호소가 인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

  연합뉴스 2016-04-20

• 대학가 신고식 갑론을박… 전통 vs 고통

  성적수치심·인권침해 토로"연례행사 존중을" 주장도"여장 콘테스트는 수년간 해온 우리 동아리만의 전통입니다." vs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참가자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 ...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재학생이 우산을 펼친 신입생들 위로 막걸리를 강제로 뿌리는 행사를 열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신입생과 재학생은 물론 해당 단과대 소속 교수들도 참석한 것으로 ...

  김범수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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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합의 100일…합의이행 '소걸음'에 법적분쟁까지

  ...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확전을 자제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위안부 합의 이후 첫 국제 ... 27일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생존 피해자 44명 가운데 66%인 29명이 소송에 참여한 ...

  연합뉴스 2016-04-04

• '부천 YMCA' 내부제보자 보복인사 논란

  ... 고발한데 이어 '막말'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경인일보 3월 17일자 2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 자료 등을 이사들에게 전달한 내부 고발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부천 YMCA 이사장(2012~2014년)을 지낸 김동섭 변호사는 경인일보와의 통화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지난해 8월 부천 YMCA 일부 이사들이 ...

  이재규 2016-03-20

• 말많은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도 '진통'

  ...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이 꾸준히 대립해온 만큼,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도의회는 10일부터 이효경(더·성남1)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 및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한다. 버려지는 아동이 늘어나고, 이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차원에서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이 조례의 골자다.조례는 ...

  강기정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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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강제구금 인권침해"

  ... 알려졌는데, 이 경우 이 외국인 남성을 입국금지 대상인 '마약류 중독자'로 판단한 건데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8일 수원이주민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러구가마개나라카이매산(35·이하 ... 관계자는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일단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해 버리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원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출입국사무소에 형법위반 ...

  신지영;김민욱 2016-03-08

• 교육부, 논란빚은 '성교육 표준안' 지도서 대폭 수정해 시행

  ...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가 이 표준안이 금욕을 강요하고 성차별을 강화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5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최근 '성평등 걸림돌' 중 하나로 성교육 표준안을 꼽는 등 표준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여연은 "교육부는 성교육을 진행해 온 여성단체, 인권단체 청소년 단체가 민원을 ...

  연합뉴스 201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