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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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 전말(顚末)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 특히 이립(而立)의 나이가 된 우리의 ... 전부개정하면서 정책보좌관 성격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두는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다시 지원인력을 두도록 하는 조례안을 강행 추진하거나, 또는 정원외로 관리되는 시간선택제 ...

  윤태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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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종의 정치 속풀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공감 정치

  ...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소식과 대구 야구장 돌직구 시구 모습, 서문시장 100주년, 순천만정원박람회 참석에서 나온 지난주 대통령 지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치 뉴스를 다루더군요.'윤 ... 합니다.사실 지난 주말 수도권 지역의 이슈는 떨어지는 여권 지지율과 윤 대통령의 1박 2일간의 지방 민생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추락하는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아마도 지방을 살피는 투어를 ...

  정의종 2023-04-03

• 윤석열 대통령, 대구 방문 등…취임 1주년 이전 지방일정 확대

  ... 순천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살핀 데 이어, 취임 1주년인 5월 이전에 부산·충청· 경기 등 지방 일정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 환담했다.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전남 순천과 경남 통영을 잇달아 방문했다. 순천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나란히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순천은 생태가 ...

  정의종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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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장' 자격으로 응급환자 이송한 김시용 도의원

  ... 파악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던 그를 향해 김포서 직원들은 우렁찬 경례로 존중을 표했다.지난해 지방선거 때 제11대 도의회에 재입성한 김시용 의원은 9대 도의원 시절부터 소방관들의 처우가 논의될 ... 단층 별관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데 쓰일 예정으로 휴게실과 심리상담실, 체력단련장, 옥상정원 등이 들어선다.이에 대해 김종묵 김포소방서장은 "휴게실과 상담실이 본관에 위치해 직원들이 ...

  김우성 2023-03-29

• [사설] 갈데까지 간 의료공백, 의사 공급 확대가 답이다

  ... 최근 들어 반복된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보의가 우선 배정되는 지방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원인은 공보의 지원 인력 부족 때문이다. 2008년 1천962명이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년 후 의사 2만4천명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대책은 상식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다. 의대 정원 확대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등 개업 ...

  경인일보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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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입법예고에 '강화군보도 엉터리'

  ... 입법예고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는 군보(郡報)도 엉터리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21일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 중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3건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 군보에 실렸다. 강화군은 이 조례안을 홈페이지와 군보(1091호)를 통해 주민에게 알렸는데, 군보 발행일은 3월 13일로 입법예고기간(3월 ...

  김명래 2023-03-21

• 입법예고 기간 '단 하루'… 강화군 '뭐가 급했길래'

  ... 사무위임·행정기구 '졸속 논란'절차법상 의견수렴 '최소 20일'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입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입법 민주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입법 ... '문화관광과'에서 분리해 신설하고, 한시 기구인 '미래농업추진단' 활동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5급 공무원과 전문 경력관 정원을 1명씩 늘리는 조정안이다. 강화군이 ...

  김명래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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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민선 2기' 성시형 의왕시체육회장

  ... 간부가 등재돼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사진 정원 70명 중 54명에 대한 등기를 마무리한 시체육회는 조만간 추가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출연금을 ... 안정적인 조직 기반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체육진흥법상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에 예산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더라도, 민선 체제인 만큼 별도의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

  송수은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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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국가정원 추진단' 발대식…세미원 국가정원 목표 본격화

  양평군이 전문가 및 주민대표 집단을 꾸리며 세미원의 본격적인 국가정원 추진에 나섰다. 군은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단과 함께 협업·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과 국가정원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 이사장으로 앉히는 등 전문가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월26일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지방정원 활성화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최근 관련...

  장태복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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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인구절벽시대의 교육 위기,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이르게 됐다.둘째, 입학자원 감소는 대학 운영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 중 상위권이 아닌 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폐교의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 & Education)'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

  신충식 2023-03-14

• [사설] 수도권 현실 외면한 칸막이 교육정책

  ... 전문대 미충원 규모는 전국의 35%일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경기북부는 낙후도가 비수도권 지방보다 심각하다. 정책의 목표는 살려야 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지 지역이 아니다. 경쟁력이 없는 ...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 1만7천명을 육성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경기권 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은 300명도 안 된다. 수도권 대학 정원은 산업 수요 폭증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오죽하면 ...

  경인일보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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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2차 정기회의 주재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신 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15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 처리했다.해당 안건은 ▲성남시 등 4개 시군이 공동 상정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비 도비 지원 ▲안산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포천시의 대기, 폐수 등 배출시설 인허가 제한 기간 도입 ▲용인시의 효율적인 보훈수당 업무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신 협의회장은 ...

  김순기 2023-03-06

• 반도체 산업 키운다면서… '산업 심장'에 수혈은 외면

  ...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인데, 6일 나온 공고를 보면 공모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교'로 한정했다. 사업 참여 '지방 국립대'만 가능국비 지원 예산 규모 657억 달해화성·용인·평택 인력부족 심각경기권 학교 정원 300명도 안돼'학생 수도권 집중' 현실과 달라탁상행정에 산업 내리막길 우려해당 공동연구소는 반도체 직접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

  신현정 2023-03-06

• 실국장·연구위원도 '한공간'… 수원시, 조직구조 파격 개편

  수원시가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조와 사무공간 등 관행을 깨고, 고위직 간부공무원(4급 이상 실·국장) 및 관련 연구위원 등 전문가까지 담당 부서 직원들과 한 공간 및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수원시는 지난달 28일 수원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오는 3월 말 조직개편에 나선다.그간 행정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됐던 ...

  김준석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