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 폐지

  ... 지역인사, 교육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감은 교직복무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시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 폐지 이유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징계위원회 ... 이중심의 개선, 운영 실적 부진 등을 들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노현경 시의원은 "교직복무심의위는 교육비리나 ...

  목동훈 2010-10-31

• 금품·향응수수 100만원 초과 땐…

  ... 19일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리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들어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등 5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했다. 또 '인천시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과 '인천시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내용 일부를 고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금품·향응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또는 파면 조치를 받는다. 100만원 ...

  목동훈 2010-10-19

• 

  도덕적 해이·고삐풀린 기강… 경기경찰 국감서 잇단 질타

  ... 부각됐다.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뇌물수수로 징계받은 경기경찰은 62명으로, 1인당 평균 수뢰액이 2008년 531만원에서 지난해 1천352만원으로 ... 경찰 263명 중 도내 경찰이 44명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며 징계기준 강화와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비위를 저지르는 경기경찰관이 ...

  문성호 2010-10-15

• [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 방침이다.또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를 위해 뇌물공여 금지 규정을 마련해 감정평가사 자격취소를 징계의 종류로 추가하는 등 감정평가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심사·타당성 조사 ... 것을 지가 변동률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이를 표준주택에도 준용하는 ...

  경인일보 2010-09-30

• 200만원↑횡령 '고발'

  ... 통과함에 따라 도지사 결재 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고발 대상은 200만원 이상 횡령 공무원, 횡령금액을 전액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또 횡령을 했을 경우이다.지침이 시행되면 횡령사실을 적발한 감사부서 직원들은 횡령 공무원을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고발하지 않을 경우 감사부서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도 ...

  조영달;이경진 2010-09-29

• 

  지방 공기업 적자땐 특별성과급 없다

  ...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 공기업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자 특별성과급 등 성과급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별성과급은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직원 개인이나 부서에 ...

  연합뉴스 2010-08-26

• 

  경기교육감 무죄..김상곤 교육혁신 '탄력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무를 유지함에 따라 그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혁신교육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 옮기게 됐다. 혁신교육은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지정, 창의적 학력혁신, 교원역량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협육(協育) ...

  연합뉴스 2010-07-27

• 

  서울교육청 `진보성향' 인사위 전면 재구성

  ... 인사위원회는 서울지역 4만8천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연구사 등)에 대한 전보 기준을 마련하고 승진 여부를 심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외부인사 중심 인사위'가 서울 ... 남았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과정에 시민 등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

  연합뉴스 2010-07-22

• "인사청탁 직원에 불이익" 도교육청 투명성 높이기

  ... 밝혔다.이는 지난 20일 김 교육감이 실무부서에 직접 "능력과 실적을 우선에 두고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라며 "청탁 근절대책을 마련해 대내외에 공표할 ... 실무부서에 강력한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내부청렴도 강화에 초점을 둔 '청탁근절특별대책'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는 인사청탁자에 대한 승진 ...

  민정주 2010-07-21

• 

  감사원, 천안함 軍 지휘부 25명 국방부 통보

  ... 감사 결과 전투 준비,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을 적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 제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대잠 능력 강화조치 이행 ...

  연합뉴스 2010-06-10

• 오산시 음주운전 징계 강화

  [경인일보=오산/오용화기자]이달부터 오산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오산시는 27일 음주운전 뒤 경찰조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자가 나오는 ...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이에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내부지침을 강화해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오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문책요구 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

  오용화 2010-04-27

• 상시감사로 교육비리 척결…

  ... 밝혔다.시교육청은 상시감사를 실시해 관행적이고 일반화된 교육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3년 주기로 3~4일 동안 실시하는 정기 종합감사는 교육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감사 인력을 총동원하고,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비리를 적발하면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목동훈 2010-04-12

• 학교시설공사비 '시공업체 눈먼돈'

  ... 오류 등 업무 과실로 최근 2년간 78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과실 정도에 따라 150명이 징계를 받았다. A고교의 경우, 교사동 화장실내 타일 보수와 관련, 업체와 2천424만4천원 규모의 ... 교육 공무원이 시설공사 전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 환경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이번 징계 대상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공사 원가를 기준과 어긋나게 계산하는 등 관계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

  강승훈 2009-12-28

• 성범죄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한다

  ...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 또는 비전문적 조사로 말미암은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던 것을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

  연합뉴스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