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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행자 "행정구역 개편 바람직하지만 주민동의 중요"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6일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지자체와 주민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오 장관은 “정치권과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행정구역을 쪼개서 결정할 경우 지자체와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경인일보 2005-05-17

• 군포·의왕시. 행정구역 '빅딜'

  군포·부곡 임대아파트건설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의왕시 삼동 일부가 군포시로 편입되고, 군포시와 의왕시가 반씩 차지하고 있는 '부곡 양회기지' 전체가 의왕시로 편입되는 등 양시간의 행정구역이 조정된다.9일 군포시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곡택지개발지구와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가 의왕시와 군포시에 걸쳐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효율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기...

  박석희 2005-05-10

• "군사보호구역 심사 행정기관으로 이양해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심사 주체를 군에서 행정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이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

  정의종 2005-05-09

• 행정구역 재편 신중해야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행 체계가 행정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볼때 문제가 있다며 축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입 시점을 2010년으로 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이 1일생활권이 되고 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가 분초를 다투어 교환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발상이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현 정치인들이 차기 선...

  경인일보 2005-05-06

• 행정구역개편 움직임 급물살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열린우리당은 '지방행정 및 자치제도 개혁심의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3일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위...

  박춘대;정의종 2005-05-04

• 여야 '현 행정구역 개편' 공감대

  전국 행정지도의 틀을 새로 짜는 지방행정구역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28일 오전 '여야정협의회'를 갖고 지방행정 구역체계 개편 논의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합의했다.물론 이날 합의는 '원칙적'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여·야·정간 공감의 폭이 의외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박춘대 2005-04-29

• "2010년 행정구역 축소 추진"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시 단위로 재편하는 행정구역개편 논의(경인일보 4월28일자 1면 보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여야는 현행 3단계의 행정구역체계를 축소·재편키로 의견을 모으고 중장기적 논의를 거쳐 2010년 차차기 지방선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했다.여야는 28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심재덕 지방분권발전특위...

  박춘대;정의종 2005-04-29

• 여야 행정구역 개편안 밑그림

  여야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입장이지만 개편에는 공감하고 있다.행정구역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7일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과 함께 만나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으로 주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행정개편안은...

  박춘대;정의종 2005-04-28

• 행정구역 개편논의 가속도

  '행정구역 개편, 점화되나…'.행정구역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심재덕 지방분권발전특위위원장과 원혜영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과 만나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4인은 28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 우리당의 경우...

  박춘대;정의종 2005-04-28

• 행자부, "행정구역 개편안 효율성 단정곤란"

  행정자치부가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는 행정체계개편안에 대해 “행정운영상 행정구역 개편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행자부는 최근 현행 지방행정체계를 단층화된 7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통폐합할 경우 효율성 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행자부는 “전국을 단층화된...

  박춘대 2005-04-22

• 여야 행정구역 개편안 내주중 조율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여야의 구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된다.당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내주중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어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논의 절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한나라당은 20일 우선 도를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시...

  경인일보 2005-04-21

• 행정구역 개편논의 여야 득실계산 분주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정치개혁 주요과제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치권의 제도개선 구호 이면에서 이해득실 계산이 분주하다.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고,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구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성이 배제될 수 없는 탓이기도 하다.여야는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 지방행정...

  경인일보 2005-04-20

• 여야 행정구역개편 논의 본격화

  일제시대부터 100년 가까이 계속된 행정구역을개편하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열린우리당은 18일 제1정조위원회 정책의총을 열고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당내에 '지방행정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한나라당은 이미 허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태스크포스...

  경인일보 2005-04-19

• 심재덕 의원, 행정구역 개편 결의안 제출

  현재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장안·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장)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은 17일 자치계층(시·도)과 행정계층(읍·면·동)으로 이원화된 현행 지방행정구역체제의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이 넘...

  박춘대 2005-02-18